<<광고>>
¶글쓴이 : 주동식
-선거에서 우파의 백전백승 무기 ‘호남고립 전략’이 우파의 몰락과 정치적 저열화 부른 독약
-중앙정부의 독접점 자원 배정 거부하는 것이 호남의 민주화투쟁의 진정한 의미여야 했는데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일반미 종북종중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정서, 혐오보다 비판으로
우리나라 우파가 호남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해온 이유는 간단하다.
호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책이란 것도 엉터리고, 당연히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호남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 우왕좌왕 냉탕과 열탕을 오가다가 기진맥진하고 욕은 욕대로 쳐먹는다.
과거 우파가 권력을 쥐고 주류일 때는 호남을 고립 소외시켜서 호남 vs 대한민국이라는 구도를 만들면 선거에서 백전백승이었다. 하지만, 재미난 골에 범 나온다고 그 백전백승의 카드가 실은 우파 몰락을 불러온 독약이었다. 호남이 고립과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 좌파와 손을 잡은데다가, 호남 혐오라는 정치적 무기는 본질적으로 정치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됐다.
우파의 도덕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근저에서부터 야금야금 갉아먹은 것이다. 우파 정치세력 내부의 저열화 현상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호남이 집권하고 좌파가 주류가 되니, 김종인이 중심이 되어 호남 달래기에 나선다. 5.18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호남에 대해 사죄를 한다. 내가 보기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호남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나오는 행동이다.
중앙정부가 자원 배분권을 독점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 것이 호남의 경제적 낙후의 출발이었다.
호남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호남)이 소외됐다는 점이다. 그 소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은 따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바로 호남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호남 문제의 본질이 근대화 과정에서의 소외라고 한다면, 그 해결책 역시 근대화의 성과에 호남을 포섭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호남에게 사죄하고, 호남에 퍼주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호남을 포섭하는 것인가? 김대중 정권 시절 아니 노무현 시절까지도 그런 접근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호남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결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 낙후, 정치적 소외, 사회적 혐오 등 3가지이다. 저 3가지 현상은 어느 게 먼저랄 것이 없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정치적 소외는 적어도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차츰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왔다. 지금은 호남이 정치권의 주류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총리도 두번 연속 호남 출신이다.
사회적 혐오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소프트한 현상과 그보다 심각한 하드한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호남 혐오는 깨놓고 말해서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호남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저런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경상도 문둥이, 충청도 핫바지 등 모르는 사람 있나?
호남 혐오에서 심각한 하드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정권 재창출의 무기로 호남 고립과 소외를 부추긴 데서 연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파가 정권을 잃고, 비주류로 전락한 상태에서 하드한 본질의 악성 호남 혐오는 점차 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남 혐오는 혐오라기보다, 호남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분노에 가깝다. 굳이 표현한다면 혐오가 아니라 증오이다.
그렇다면 호남의 소외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남는 것이 경제적 낙후이다. 그런데, 이 경제적 낙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과거 박정희 시스템에서라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호남에 배정하는 자원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호남의 소외도 사실 저 박정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해결도 박정희 시스템의 극복에서 찾아야 한다. 즉,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스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호남의 민주화 투쟁의 진정한 의미여야 했다.
하지만, 호남은 정반대 길을 걸었다. 박정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수혜자의 위치에 영남 대신 자신들이 올라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똑같은 박정희 시스템이라지만, 적어도 영남패권 시기에는 저 시스템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은 나름 훌륭한 전략이었고, 또 세계사적으로 자랑할만한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호남이 선택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경제 정책은 철저하게 반동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니, 반재벌 정책이니의 본질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자원의 선택과 집중의 권리를 장악하고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박정희 시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몰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호남의 이기심이 있다. 과거에 소외됐으니 우리도 한번 마음껏 혜택을 누려보자는… 비유하자면, 그냥 전근대적 왕조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왕조의 성씨만 바꾸는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국 체제를 만드는 혁명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게 호남이 주도한 민주화의 한계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저열한 표현이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우파가 호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혐오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 비판의 핵심은 바로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일반미 종북종중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호남의 소외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성과에 호남을 포섭하는 근본적인 방침이다. 이 길이 아니면 호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호남 문제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고민도 해본 적도 없는 기회주의자 김종인 같은 자가 나서서 우는 아이에게 불량식품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래서는 문제를 더욱 악화 심화시킬 뿐이다.
호남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불량식품이 아니라 그걸 끊도록 따금하게 지적하고 영양제를 주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그 출발은 양아치 친노친문 좌빨들과 절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내 오래된 고민의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