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글쓴이 : 김대호
-수명 다한 1987체제 혁파하고 새로운 발전체제 만들어 다시 세계로 뛰는 나라를 만든다
-개인, 공동체, 지방, 시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간섭과 통제 탈피. 갈등을 자치·자율로 조정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혼미하고 사익 편향적인 정치·정부
5.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의 미션과 비전
1)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
1. 한반도의 지리·인구적 조건, 지정·지경학적 조건, 변화·변덕이 점점 심해지는 자연환경을 직시하여, 자연재앙과 전체주의적 외세(북한, 중국)로부터 강건한 나라를 만든다.
2. 한반도에 항구적인 자유, 평화, 공영 체제를 만든다.
3. 수명을 다한 1987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어 다시 세계로 뛰는 나라를 만든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며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사명을 이행하는 나라를 만든다.
4. 정치(정당), 정부(입법, 행정, 사법), 공공기관을 무지와 포퓰리즘,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5. 공공을 참칭하는 사익집단, 독과점을 도모하는 경제집단, 공급이 곤란한 부동산으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만든다.
6. 사회·공동체를 자조, 공감, 연대, 자치(자율책임)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든다.
7. 개인의 힘, 공동체의 힘, 지방의 힘, 시장의 힘을 강화하고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벗어던지고, 사회적 갈등을 국가·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치·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나라를 만든다.
8.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자유(선택)와 권리(생명, 재산, 행복, 안전)를 지키고, 비용편익을 엄밀히 따진 계약에 의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보충성 원칙과 보편타당한 법에 따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임하고, 의무와 부담을 받아 안으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다. 보충성 원칙은 국가와 시장·사회 간에도, 주권자와 대리인 간에도, 개인(주민) 마을(타운)과 지방정부 간에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도,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친일청산보다 조선청산이 먼저이고, 조선의 망국·실패·잔혹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이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권력을 국민에게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으로, 자조와 자치의 공동체와 지방으로, 자율책임의 개인에게로 분산, 분권한다. 권력(권한)의 분산, 분권은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요, 권한과 책임의 일치요, 권력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우리는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 또는 의존과 그에 따른 지독한 정치 중독 현상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10. 자율과 책임, 위험공헌과 이익,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권한과 책임, 상과 벌이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든다. 이 관건은 국가와 시민, 공공과 민간, 지방정부와 주민, 공급자와 소비자, 원청(갑)과 하청(을),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선택·거부권(대항력)의 균형이다.
11. 경제·사회적 격차와 사회안전망은 적정하고, 사다리와 징검다리는 다양하고, 언제 어디나 놓여 있는 사회를 만든다.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쉽고, 패자부활전도 용이한, 자신의 실력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오르내리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12.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 강화하고, 지난 60여 년 간의 불균등 발전전략에 의해 악화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한다.
13. 고교생들의 로망이 공무원과 건물주 및 임대사업자라는 현실을 특별히 우려하며, 대한민국을 공무원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건물주와 임대사업자의 나라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나라로, 상속자(세습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꾼다.
2) 우리의 믿음과 통찰
1. 정신문화와 사상이념이 선진적이어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선진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이 도달한 물질문명 수준에 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정신문화와 사상이념의 수준의 현저한 지체가 수많은 위기의 뿌리다.
2. 위대한 정신과 방법이 정당의 영혼이 되고, 그 정당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아 국가와 사회를 향도해야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3.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자강과 그에 기초한 미국, 일본 등 문명을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동맹이라고 믿는다.
4.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동력은 선진문명의 수입, 모방, 창조와 개인, 기업, 민간, 정부 차원의 세계경영을 통한 인류공영에 대한 기여로서 개인, 기업, 지방, 국가차원의 세계경영 전략이 대한민국 발전의 길이며 지구촌과 대한민국이 공영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5. 한반도 자유, 평화, 공영과 통일은 남한이 월등히 강하고 매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자치분권적인 국가로 되는 것이 관건이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공영체제는 남북간의 문명(자유, 민주, 공화, 인권, 개방)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가능하다고 믿는다. 한반도 자유, 평화, 공영 체제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자유화, 민주화에 있다.
6.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혼미하고 사익편향적인 정치와 정부라고 믿는다. 신자유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국가주의, 도덕주의의 과잉이다. 그러므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의심보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의심이, 신자유주의 패악보다 국가주의, 도덕주의 패악에 대한 경계심이 백 배는 강화되어야 한다. 법, 규제, 예산, 정책, 인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과 감시가 백 배는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추문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이 백 배는 강화되어야 한다.
7. 대한민국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모순부조리는 불평등이 아니라 부자유이고, 세입(예산)이 아니라 세출(결산)이고, 주목해야 할 역사는 친일청산실패사가 아니라 조선의 개혁실패사와 망국사라고 믿는다.
8. 역사에 대한 자만(자화자찬)과 자학을 경계한다. 특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과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자학을 경계한다. 기적을 만든 우리의 잠재력과 정신·방법에 대한 무지, 무시, 파괴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역사 바로세우기보다 역사 바로알기가 먼저이고, 친일청산보다 조선청산이 먼저이고, 일본 성토가 아니라 조선의 망국·실패·잔혹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이고, 과거사 시비보다는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중첩된 미래 시비가 먼저라고 믿는다.
<연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