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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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기표

 

-경제파탄 민생파탄, 주거불안, 탈원전, 북한 짝사랑 대북 저자세 등 국정 파탄 드러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임종석과 백원우 조직적으로 개입. 공소장에 ‘대통령’ 39번 등장

국민이 아닌,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사건 사과 한마디 없어

 

 

민주화운동가 장기표 선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8개월이 지났는데,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4개월 남아 있지만 더 머물러 있어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 같아,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그 10가지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첫째, 경제파탄 민생파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파산과 저임금노동자들의 대량실직이 이어진 가운데,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법)’ 등의 강행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노동존중사회’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의 불법적 횡포를 방치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기업의욕을 상실해 폐업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폐업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돼서는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면서 산업이 공동화되는데 무슨 수로 버틸 수 있겠는가?

 

지금 1년에 약 1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재난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으나 국가부채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최소화하면 민생이 송두리째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파탄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둘째, 주거불안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3법’ 등의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은 물론 매매가격의 폭등까지 불러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마저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었다. 값이 계속해서 오르니 매물이 나오지 않아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가 3배 이상 올라 1년 전 1천만 원의 세금을 내던 사람은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되었다. 집값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전혀 아닌데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으니, 세수를 늘리려고 일부러 집값을 올린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그런데다 주택양극화 또한 더 심각해졌다. 집이 있는 사람은 명목상으로나마 재산이 크게 늘어났으나, 무주택자는 더욱더 집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고, 고가주택의 값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저가주택은 소폭상승에 그쳐 주택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확대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 집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요소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집은 주거용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 돼서는 안 된다.

 

24번에 걸쳐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기는 했으나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김현미 장관보다 더 무능할 것 같아 앞으로도 집값 안정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주택은 국민의 행복한 삶에 제1의 요소인 터에 주거불안을 더 키울 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셋째, 탈원전 정책

 

한국의 원자력 발전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어 지난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해져 원자력발전소를 없앨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미세먼지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원자력발전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원자력발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취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사업의 핵심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가운데 수 많은 납품업체들이 이미 문을 닫아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을 폐업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다. 잘못된 에너지 산업 정책으로 에너지(전기) 가격이 오르면 다른 산업의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탈원전 정책까지 펴서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낳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당연히 장려해야 할 산업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산사태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시설을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어 중국에만 이익을 안겨주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폐연료의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한다.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은 계속해야 한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되는 것은 물론 지구환경 보호에 역행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요로 원자력발전 관련 경제성까지 조작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환경보호에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넷째, 북한짝사랑 대북저자세

 

문재인 정권은 북한 짝사랑과 대북저자세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방조하는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를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이런 정권은 하루도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국방부 장관처럼 행세하는데도 북한으로부터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느니,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등의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북한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2019년 10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민간인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있은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과 관련하여 아무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행위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민을 희생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 반국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다섯째, 불법과 부패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이란 엄청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13명이 기소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데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란 말이 39번이나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돼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쳐왔으나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큰 불법부패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5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1조 6천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1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 중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깨끗한 척하지만 불법과 부패의 화신과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여섯째, 법치주의 부정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곧 법치주의가 작동할 때 가능하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다.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가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기려 하는가 하면 청와대까지 옮길 수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이미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었는데도 선거를 위해 자기들 멋대로 이를 파기하고 가덕도로 옮기려 하는데, 이 또한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태는 무법천지의 극치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 검찰청법을 무시한 ‘검찰학살’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도 무법천지다.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징계사유로 제시한 6가지 이유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치주의를 무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일곱째, 전체주의 독재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을 전횡하는 것’이 전체주의 독재일진대, 문재인 정권은 이 개념에 꼭 맞는 전체주의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제2의 민주화운동’이 요구된다.

 

야당을 무시한 국회의 입법독재,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데다 공수처까지 만든 사법독재, 국민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는 여론독재를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다. 전체주의 독재가 아니고 어떻게 검찰총장을 저런 식으로 쫒아내려 할 수 있겠는가?

 

전체주의 독재는 정치적 해악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생 곧 경제, 조세,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잘못된 부동산(주택)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아 내 집 갖기는 물론 전월세마저 얻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 등도 전체주의 독재 때문이다. 전체주의 독재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바꾸어야 하고, 세금폭탄 또한 퍼부을 수가 없다.

 

전체주의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여덟째,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책임전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특징은 내로남불과 책임전가다. 내 탓은 없고 남 탓만 있다. 오만과 독선, 위선과 기만의 극치다.

‘조국사태’ 때 ‘조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쳤다. 조국사태는 검찰 탓이고 국민 탓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통계청 자료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국민 탓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모두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전북대학의 강준만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사례를 조사해 보려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전부가 내로남불이어서 특별히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더 가관인 것은 ‘조국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니 말이다.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니, 국민은 안중에 없다.

 

윤미향 사건, 오거돈 사건, 박원순 사건 등의 경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정권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이, 자기네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사과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제주 4.3사건, 부마 민중항쟁 사건, 5.18 민주화운동 사건, 세월호 사건 등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기가 바쁘다. 사과가 목적이 아니라 전 정권의 잘못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이 없이 남 탓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아홉째, 국민 분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분열·대립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이다. 국민이 편을 갈라 대립하고 있어서는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킨다. 특히 작년 9월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조사하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장해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조국수호’ 집회가 열리게 했다. 이것은 결국 ‘서초동 국민’과 ‘광화문 국민’으로 분열해서 대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를 옹호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도 문제지만 권력과 돈, 조직 등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불법과 비리 옹호의 집회에 동원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 분열은 끝이 없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등으로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와 기업가, 부유층과 빈곤층,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령세대와 젊은 세대, 임대인과 임차인 등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분열·대립시켜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열째, 거짓공약 공약 무시

 

문재인 대통령은 화려한 공약을 많이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도 했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곧 나라를 거덜내는 공약만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지켜야 할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거덜내는 공약 한 가지만 지킨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경제침체, 안보실종, 교육붕괴, 외교고립, 국민분열 등 총체적 국정파탄으로 나라를 거덜내면서, 신변안전과 정권유지를 위해 전체주의 독재를 강화하고 있으니, 이런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결국은 쫓겨날 것이고 쫓아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징계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바로 이것이 정권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30% 밑으로 떨어지면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어떤 정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 의해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으로 쫓아낼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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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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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2.23 AM 01:03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의사들 국민들 고생에 숟가락 얹고 자기 업적인 양 K방역이니 뭐니 홍보한 것도 코미디였죠. 백신도 못 구해서 개도국들이랑 배급받는 한심함, 무능의 극치. 그리고 전문가들은 적폐로 몰고 애꿎은 의사들만 뒤통수 치기 바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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