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공약으로 ‘윤미향 방지법’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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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소연

 

-수천, 수억 보조금 지원받는 ‘시벌조직’ 규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보궐에서 뽑아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없어야 중립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벌조직 규제법, 일명 윤미향 방지법”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옵니다. 방금 장능인 전 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전화를 받고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재벌을 규제하는 법안부터 기업활동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하는 각종 규제 법안들이 입법되어 왔듯이, 윤미향의 정의연 등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벌조직’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그 법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자를 보궐선거에서 뽑아야 합니다.

법안 발의는 홍준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도 좋고,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 당에서 해도 좋고, 저희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해도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시벌조직 규제법’을 발의해야 하며,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이 이슈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벌조직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 지자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위 법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시벌조직 규제법’ 발의가 되어야 하고, 공약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는 경남도지사 시절 시민단체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신 전력(?)이 있으시고, 사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재선을 염두에 둔다면 목소리 큰 지역 시민사회에 대놓고 보조금 철폐를 선언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음에도, 의원님께서는 도민들이 낸 혈세를 아끼고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보조금 삭감을 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제3의 영역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야 중립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도, 이 정권 들어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데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은 지지 않고 피해가면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사다리를 타고 정치권으로 입문하는 그야말로 “개꿀”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시벌조직 규제법’을 발의해야 하며,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이 이슈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재벌처럼 족벌운영하는 시벌조직의 나눠먹기식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고,
2.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받아간 보조금 총액을 공시하게 하고,
3. 시벌조직들이 사용한 보조금 내역을 상시 열람하고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4. <대전의 풀뿌리 사람들>의 경우처럼 특정 조직 인맥 동원 채용과 순환출자 금지, 교차 위탁, 이름만 있는 사실상 같은 조직의 단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창설 금지,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의 관급사업 수주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일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님 의원실에서 1순위로 발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 곳곳의 적폐 시벌조직을 청소하는 일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하여 대한민국을 재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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