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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혁통’ 출범식에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문성근 등 참석. 손학규와 유시민 축사
-민주당 밖 친노(문재인 이해찬 등)의 민주당 복귀. 시민단체 리더의 민주당 합류 전략
-자유진영, 분단과 산업화 과정의 그늘 치유한다는 좌파의 가치 대체로 절충하고 수용
4. 자유책임 시민혁명운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3) 백만민란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백만민란(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은 2010년 6월 26일 20~30대 네티즌 중심 첫제안자 모임, 8월 27일 공개활동(홈페이지 개설하여 회원 가입 받음)을 시작하여, 2010년 11월 13일 2만회원 돌파 기념 전국단위 첫행사를 동학 유적지 우금치에서 개최하고, 2011년 4월 3일 10만 회원 기념 4.3정당올레, 2011년 9월 6일 ‘혁신과 통합’ 출범식을 거쳐 2011년 12월 7일 시민통합당을 창당하여 12월 16일 민주통합당(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창당=합당의 3축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혁신과통합 출범식 자리에는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문성근, 김기식, 남윤인순, 조국 등이 참석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축사하였다.
•시민통합당의 상임대표는 김두관(당시 경상남도지사), 남윤인순(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용선(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법적 대표), 이해찬(시민주권 상임대표)이었다.
임시 공동대표는 원혜영과 이용선이 맡았다. 이후 2012.1.9~13일 시민 53만894명이 참여한 모바일·지역현장 투표와 2012.1.15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한명숙이 24.05%(25만2986표)를 얻어 당대표로, 문성근은 16.68%로 2위, 박영선은 15.74%로 3위, 박지원은 11.97%로 4위, 이인영은 9.99%로 5위, 김부겸은 8.09%로 6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백만민란의 기치는 “제3지대에서 모두 만나 백지 상태에서 새 그림을 그리는 야권 단일정당을 건설하자”면서, 그 조직적 틀을 백만민란이 만들 테니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합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원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일종의 ‘서약 당원’을 100만 명까지 모으겠다”고 하였다.
혁신과 통합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문성근(왼쪽부터).
1만 명이 모이면 새 정당의 공개적 발기대회를 열겠다고 하였다. 100만 명은 2002년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때 노사모 회원 7천여 명이 7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았고, 대선 직후엔 노사모 회원만 최고 9만여 명까지 늘었다면서, 1만 명을 먼저 모으고, 이를 발판으로 100만 명까지 넓힐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정강·정책은 세밀하게 밝히면 ‘다름’을 찾자는 것이기에, ‘(단일정당의) 큰 방향을 잡고, 세부 내용은 그 안에서 논의하자’ 하였다. 함께 못할 이유를 들자면 수만 가지이지만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2012년 민주진보 정권 수립)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유·정의·복지·생태·평화 등 큰 흐름(강령적 기조)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하였다.
백만민란의 기치는 거칠게 말하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였고, 본질은 민주당 밖에 있던 친노(문재인, 이해찬과 노사모) 세력의 민주당 복귀 전략이자, 시민단체 리더(김기식, 남윤인선, 이용선)들의 민주당 합류 전략이었다고 할 수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원 구성이 크게 바뀌면서 문재인이 손쉽게 대권 후보가 되었고(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 2015년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였다.
백만민란 운동이 벌어지던 2010년 전후한 시점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당, 노조,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범민주진보 진영은 가치와 정책에 관한 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연대나 민변이 교수, 변호사, 활동가들의 제안을 모아 집대성한 수십수백개의 개혁 과제는 상호 모순적인 것(합성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 수두룩했지만 문제 제기도 토론도 없었다.
당시 범민주진보 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진보(좌파)적 가치와 정책을 세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것, 즉 열성(좌편향) 지지층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당시 미국, 영국, 독일의 ‘제3의길’ 내지 ‘신중도’ 노선의 한국 버전을 고민하던 노무현의 고민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은 이런 저열하고 빈약한 성찰과 반성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보수 진영은 분단과 산업화 과정의 그늘을 치유해야 한다는 기치를 든 민주진보 진영의 가치정책과 도덕성 시비를 쟁점 해소차원에서 대체로 절충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취하였다. 가치, 정책의 합성의 오류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가치, 정책 패러다임도, 국가비전도, 역사인식도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보수 진영은 문정부에 의해 실천되어 대부분 시대착오임이 증명된 민주진보의 전통적인 가치, 정책, 역사인식 등을 (박근혜 정부처럼) 절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단결할 수도 없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없다.
김종인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력과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새로운 가치,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제시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에서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 즉 새로운 국가플랫폼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숙성시키고 합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
<연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