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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9차 전기본 공청회,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2017년보다 더한 날림이 될 것이 분명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직접 및 부대비용 정량화하여 공개하고 검증 받으라
-탄소중립 위해 현재보다 2배 이상 전력수요 발생하는데 거기 대한 고려 전혀 없어
<공개 질의서>
♦ 산업부는 2020년 12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는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어수선한 틈을 타 유명무실하게 될 공청회를 계획한 것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청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그리고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점을 상기할 때, 이번 계획 또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지난 2017년보다 더한 날림이 될 것은 분명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수요의 2배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함에도 정부는 여기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 현재 공개된 9차 전기본은 다음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 원점부터 재검토가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보조금, 보조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 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저장 등)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다.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원자력이 포함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볼 수 없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정면 배치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증설된 가스 또한 곧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17년 8차 계획의 예측이 지난 3년간의 실적과 대비하여 대부분 틀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없다.
♦ 에교협은 전력수급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를 갈망하는 국민을 대변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요구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에게 제시하라.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직접 비용과 부대비용을 정량화하여 공개하고 검증 받으라.
•재생에너지 수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거래제(ETS), 석탄 감축 비용과 시스템 비용(전력망, 보조발전소 건설 및 유지 운영, 전력저장 등) 등이 최소한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2034년까지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시하라.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온실가스 저감 계획으로 내어놓았는데 추후 탄소중립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스발전 또한 대량 폐지해야하는 바 가스발전의 증설과 폐지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제시하라.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이용(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혹은 계속운전 허용)에 대한 분석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원자력을 이용할 경우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과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제시하라.
•탄소중립 달성과 9차 전력수급계획이 부합함을 보이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수요의 2배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본 계획안을 수정하여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는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
•지난 11월 27일 정부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어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두어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전담할 부처에서 이와 부합하지 않는 장기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합리한 바, 산업부는 본 수급계획을 취소하고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부의 의견을 공개하라.
•신한울3,4호기의 준공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산업부는 불확실성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부처이므로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라.
•재생에너지발전은 사업자 및 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았고, 이에 반해 신한울3,4호기는 사업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인데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위에 열거한 중요한 질의와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서의 필요한 공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계획으로 간주됨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