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괴물 공수처는 어떻게 가능했나

¶글쓴이 : 박동원

-민주주의는 ‘선의’가 아니다. 자치와 분권이 안착되거나 힘의 균형 조절 과정에서 정착된 체제

-人治기반적 사고가 낳은 전근대적이고 반시대적 공수처, 법 전공한 조국과 대통령이 밀어붙여

-독사를 돌로 쳐죽이는 정의관 가진 586과 문재인에게 민주주의와 법치는 법으로 통제하는 것

대학 때 운동권 시각교정용으로 가장 초보적으로 읽히는 책 <철학에세이>. 거기에 나온 ‘어린 새를 잡아먹는 독사를 돌로 쳐 죽이는 어린아이의 행위’가 정의라고 배운 586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독사를 돌로 쳐죽이는 인위적 선의는 자연의 질서를 흩뜨린다. 인위적 선의는 인간사회의 질서도 흩뜨린다. 수백 수천 만을 죽게 한 극단적 소아병자들의 행위는 모두가 독사를 돌로 쳐 죽이는 선의에서 시작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근대적 권력 기구인 공수처는 386의 선의에 의한 人治기반적 사고가 낳은 전근대적이고 반시대적 기형아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선의’에 기반한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처럼 이민자가 주축이 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자치와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안착된 경우도 있고, 영국처럼 왕과 귀족 사이에 오랜 힘의 균형 조절 과정에서 정착된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공화와 독재의 끊임없는 전복과 살육의 경험을 겪고서 민주주의가 안착되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모든 민주주의의 역사는 善意에 기반한 人治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근거한 法治를 정착시켜 온 역사였다.

검찰 기능이 부실한 특수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근대적 권력 기구인 공수처는 386의 선의에 의한 人治기반적 사고가 낳은 전근대적이고 반시대적 기형아다. 그것이 법을 전공한 조국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역시나 법을 전공한 대통령이 밀어붙여 가능했다는 게 더욱 놀랍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알 만큼 알 만한 이들인데 왜 저런 사고와 저런 짓을 할까. 지식과 통찰적 판단은 비례하지 않는다. 아무리 지식과 학식이 높아도 사고의 근본 출발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

인간의 惡이다. 누구나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악마가 된다. 가장 뛰어난 천사 루시퍼는 오만하여 신에 도전하다 쫓겨나 악마가 된다. 선악이 혼재된 인간의 이중성과 한계를 암시한 것이다. 권력이 반드시 권력화가 되는 건 역사와 과학이 증명한다.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인위성을 제어하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인 ‘다수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선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586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자기가 정의라는 선민의식과 자신이 선이라는 오도된 자기확신에 젖어 상호관용을 내팽개치고 제도적 과잉을 행한다. 그리하여 인위적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단다. 물론 이는 우매한 지지자를 설득하고 동원하기 위한 명분뿐이란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권력 연장이다.

민주주의는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질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어막을 치는 일이다. 인간의 선의에 기반한 인치를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하는 일이다. 독사를 돌로 쳐 죽이는 정의관이 뇌리에 박혀있는 586과 문재인에게 민주주의와 법치는 법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