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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지난 총선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나쁜 표밭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경우 하나도 없다
-당선자 숫자와 지역 못지 않게 정치근육 좋은 미래 리더십의 부재 내지 취약함이 더욱 심각
-종합 예술인 정치에 대한 고민 많이 한 사람들, 공천·본선 거치면서 대부분 원내 진입 실패
3.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2)의원들과 리더십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초선이 40명이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19명 중 초선은 18명(정운천 의원 제외)으로, 합당 이후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58명(56.3%)이 초선이다. 미래통합당 당선자의 대부분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좋은 표밭 출신들이다. 표밭의 성격의 보여주는 가늠자는 미래한국당 정당득표율 또는 보수5당의 득표율 합이다.
미래한국당 정당득표율은 경북 56.76%(보수5당합 67.0%) 대구 54.79%(보수5당합 68.0%), 경남 44.6%(53.0%), 부산 43.75%(52.8%), 울산 39.59%(48.6%), 강원 39.12%(48.4%), 충북 36.26%(45.7%), 충남 35.4%(45.7%), 서울 33.1%(44.3%), 대전 32.26%(43.7%), 경기 31.39%(41.8%) 인천 31.32%(41.2%), 제주 28.23%(36.5%), 세종 25.57%(37.4%), 전북 5.73%(11.7%), 전남 4.18%(9.5%), 광주 3.18%(9.0%) 순이다.
서울 강남구 47.46%(보수5당합 59.94%), 서초구 45.41%(58.18%)는 대구와 부산 사이에 있고, 서울 용산구 38.19%(49.15%) 송파구 37.86%(49.72%), 경기 성남분당구 37.29%(49.74%), 경기 이천시 38.39%(48.02%)는 울산, 강원 보다 약간 나쁜 수준이다. 경기 포천시 39.95%(49.71%)-가평군 45.73%(55.44%)-연천군 42.82%(52.67%)은 부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미래한국당이 민주당계 2개 정당의 득표율 합에 크게 밀리거나, 보수 5당 합이 진보 5당 합에 비해 크게 밀리는 나쁜 표밭에서, 개인의 탁월한 수완과 매력으로 당선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출마-낙선을 반복하며 정치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어렵게 의원직을 쟁취한 사람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공관위의 중진 물갈이와 신진 낙점에 힘입어 비교적 손쉽게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 중 나쁜 표밭에서, 개인의 탁월한 수완과 매력으로 당선된 후보가 한 명도 없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생사여탈권을 쥔 공천권자(당대표나 공관위 등)의 눈이나 경선룰을 먼저 살필 가능성이 크다. 재선 욕심이 있는 의원은 4년 내내 여론조사에 응답할 일부 지역구민들의 환심을 사고, 최대한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게 되어있다. 눈이 대한민국과 민심의 바다를 향해 열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별 지역구에서 제 아무리 각개전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 당선이 무망한 지역(대체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호남 등)은 당의 매력도 제고=비호감도 감소와 시대정신이나 국가적 아젠다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없다. 미래통합당의 의원의 지역구 구성은 향후 자유, 보수 진영을 이끌 미래 리더십과 건강한 조직문화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당선자 숫자와 지역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른바 정치근육이 좋은 미래 리더십의 부재 내지 취약이다. 초선이라 할지라도 정치근육이 튼실한 용이나 호랑이과 정치인, 예컨대 김종인에게 밀리지 않는 당대표급, 대선후보급이 있을 수 있다.
•정치근육이란 사회역사적 통찰력, 학습능력, 성찰능력, 균형감각, 책임·소명의식(과대망상, 자아도취), 굳센 권력의지, 열정, 대중 친화력과 설득력(복잡한 것은 단순화하는 능력), 타이밍선택, 신언서판, 권력의 칼을 휘둘러 낭자한 피에 대한 둔감(잔학함) 등이다. 50세까지 전문가로 산 분들에게는 대체로 정치근육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천과정에서 이런 의원(후보)들은 배려는 커녕 오히려 배제가 되었다. 지역구 이동, 험지·사지 공천 혹은 공천 배제 등이 심하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황교안의 심모원려(?)에 의해 좋은 표밭에 공천을 받아 당선된 중진들(박진, 권영세, 주호영 등)은 그간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끌어올릴 용이나 호랑이과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황교안처럼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여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고, 애국애민 정신도 있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이제부터’ 좋은 의원이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종합 예술에 대한 연구, 고민이 깊은 사람들은 아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자신들과 정당이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정치가 긴 시간에 걸쳐 개인적, 집단적 연구, 고민을 필요로 하는 종합 예술 내지 고도의 전문 분야라는 것도 잘 모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자칫 중책을 맡아 당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제2의 황교안이 될 수도 있다.
정치의 본령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 혹은 가치의균형(우선순위) 잡기라고 한다. 가치는 부, 권력, 명예 혹은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위험과 이익, 권한과 책임 등이다. 헌법에 명기된 자유, 민주, 공화, 정의, 평화, 안정, 안보, 균형, 환경, 공공복리 등도 주요한 가치다. 이 모든 가치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가치끼리 혹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제도끼리 충돌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1917.6.24~2014.7.19)의 유명한 정의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일방적 가치할당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하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잡든 가치 전반을 꿰고 있어야 한다. 정치인과 정당은 가치의 배분의 3대 제도(방식)인 국가(권력), 시장(경제), 사회(공동체)를 알아야 한다. 중앙, 지방, 마을과 소공동체(커뮤니티), 가족·개인도 알아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학문체계가 책임지고 수비하고 연구하는 환경생태, 외교안보, 사법, 경제, 고용, 교육, 복지, 재정, 의료, 에너지, 문화, 사상이념 분야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관료 및 전문가와 대화가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정치와 국가의 사명이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라면 이들의 훼손과 왜곡의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천착해야 한다. 그러면 대체로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확연히 다른 한국의 주요 제도, 즉 국가, 시장, 사회와 법률, 대통령령, 공무원, 정당, 지자체, 정치 등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야 한다. 국가적 현안 문제들은 가능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고, 그 문제의 과거(해결 시도와 실패 등)와 현재의 양상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요컨대 국제적으로 살피고, 역사적으로 살피고, 무엇이 왜 다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사회역사적 통찰력의 산실이다. 종합 예술로서의 정치는 이런 연구, 고민, 통찰을 딛고 서 있어야 한다. 당의 총노선(정강정책)과 이슈파이팅은 이런 연구, 고민의 총화이자 선택집중이다. 특정 분야 내지 가치에 몰입하여 성과를 거둔 전문가나 직능대표들이 종합예술가인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내각제 국가와 달리 정당(정당 연구소나 사무처 포함) 안에 그 연구, 고민을 축적하고 숙성시키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미국은 워싱턴DC 인근의 수많은 (회전문 역할도 하는) 민간 공공정책연구소에서 그 연구, 고민을 축적, 숙성시키지만, 한국은 그런 민간 연구소 자체가 없다. 국책연구소는 집권정당과 관료의 질문(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종합 예술로서의 정치에 대한 연구, 고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은 공천과 본선을 거치면서 대부분 원내 진입에 실패하였고, 당에서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진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원내와 원외 혹은 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정치와 정당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무엇이 치명적으로 결여 되어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외교안보(북한) 정책과 이념(좌빨) 시비의 과다, 경제, 고용, 공공, 교육, 연금 이슈의 과소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탈원전 정책과 정권의 부도덕(위선, 거짓),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검찰, 언론 장악 등)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에 충분히 이슈화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연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