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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건순
-성밖 주민은 피부양자 등록 못해도, 수천 만 원 연금의 공무원은 등록 가능. 의료보험비 안 내
-성밖 아픔과 고통, 절망 등이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지 않으면 그 대가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
–번식탈락도 억울한데 후레자식 될 성밖 청년. 소득기반과 주거환경 위해 모병제라도 실시해야
1.연금 3천만 원 이상인데도 의료보험비 안내는 사람들
일반인 연금은 본인이 죽으면 말짱 꽝이지만 공무원과 군인, 사학 연금은 60%를 가족이 챙길 수 있다. 단순 액수 차이만이 아니라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지나치게 유리하다.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들은 국민들과의 차별 문제(공무원과 비공무원)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차별, 착취 문제가 깔려 있다. 후자때문이라도 손을 봐야 한다.
연금 소득자들이 천만 원 이상 넘을 시에는 피부양자를 등록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런데 3천 이상 소득을 올리는데도 자식한테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의료보험비도 한 푼 안 낸다. 2천 8백인지 3천 5백인지 헷갈리는데… 연금소득 3천 5백 이하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된다. 그것도 더 내리려고 했는데 교장, 교감, 퇴역 장군 들이 하도 심하게 반발해서 그러질 못했다.
앞으로 연금소득 천만 원만 되면 피부양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의료보험을 무조건 따로 내게 해야 한다.
성밖의 아픔과 고통, 절망 등이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지고 다뤄지지 않으면 머지 않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할 것이다.
2. 부모가 성밖에 살면 자식 역시 주변부 노동시장 전전
퇴직한 교사들의 경우 월 3백 이상, 1년 3600이상을 연금으로 받아 챙기는데 비과세소득이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같이들 자식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댕기는디, 자식한테 얹혀서 의료보험비 한 푼을 안 냄.
월 2백 남짓 벌까 말까 한 지역 가입자들은 의료보험비 내느라 죽어난다. 자가 있고 자차 있으면 더욱 혜택을 못 본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나는데 퇴직 부부교사들은 합산 월 7백을 연금으로 벌어도 의료보험비 한 푼을 안낼 수 있다니, 좋은 직장 댕기는 자식회사 덕분에.
더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해볼까.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부모가 노후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후 보장은 무슨?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유병장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 연애를 해도 결혼 골인이 쉽지 않다. 양가 부모 봉양과 병 수발에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계산이 안 서고 견적이 안 나온다.
반대로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댕기는 젊은이들의 경우 대체로 부모가 노후 보장이 잘되어 있다. 증여가 따로 있나, 손 안 벌리면 그게 최고의 증여지. 그리고 역시나 노후보장이 든든한 부모가 있으니, 중심부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고용 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된 짝을 만나 연애 이후 결혼.
부모가 성 안에 살면 자식들이 중심부 일자리, 부모가 성 밖에 살면 자식 역시 주변부 노동시장 전전. 성 밖 사람들의 가정 상황까지 살펴보면, 거기에 연애와 결혼의 동선까지 추적해보면…상황이 더욱 암담.
노동시장의 이중성 자체가 나쁘지만 부와 가난의 대물림 문제와 결혼을 통해 더욱 늘어나는 기대 소득의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성 안과 성 밖은 완전 천지 차이여. 성 밖에 사는 청년들이 암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월 2백 버는 청년, 월 4백 버는 청년.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다. 부모 자산 현황과 만날 수 있는 짝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보면 거의 최소 4배 차이는 난다고 보면 됨. 후자가 전자보다 세 배, 네 배 열심히 살아왔고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이 그러함.
진짜 골 때린 게 어째 그렇게 주변부 노동시장 전전하는 청년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노후보장이 안되어 있고 얼마 벌지도 못하는 자식들에게 손 뻗쳐서 용돈과 생활비를 타내는지. 그런데 성 밖 청년들에게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3. 번식탈락도 억울한데 후레자식까지 될 성 밖 청년들
여자만 머리 굴리는 줄 알어? 남자도 만나는 여자의 부모 즉 장인, 장모가 될 사람들이 유병장수하게 생겼으면 결혼하기 싫어진다고. 암만 집이야 내가 해간다 쳐도 매달 돈이 나가야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야 할 상황 같으면 도망가고 싶지, 그저.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난 게 하층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안 그래도 사회의 계층 이동성과 유동성도 사라진 시점에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하층민들은 더욱 죽어나게 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댕기는데, 영세 자영업자로 사는데 팔순, 아흔까지 사는 양가 부모 생활비에 용돈에 병원비까지 드리라고? 속으로는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들 안 할까, 에혀.
너무 늘어난 평균 수명 때문에 성 밖에 사는 인간들은 절로 호로 새끼 되게 생겼다. 번식탈락도 억울한데 후레자식까지 되게 생겼으니. 앞으로 성 안 처녀와 총각만 결혼하고 살 듯하다. 이미 그러고 있다. 그러니 출산율이 저 지경이지.
성 밖의 아픔과 고통, 절망 등이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지고 다뤄지지 않으면 머지 않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공동체성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못 느끼나? 성 안이 너무 따스하고 풍족해서 그런가? 이미 적지 않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인서울 대학만 졸업했어도 선택 받은 삶일 수도 있다, 편부모, 조부모 슬하가 아닌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걸 도무지들 이해를 못하던데, 에혀, 답이 없네, 정말. 사교육 받아 좋은 대학가고,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얼마 안 가 차 사고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새끼 낳아 다시 사교육 시켜 좋은 대학 보내고. 이걸 평균적 삶의 과정과 서사로 아는 성 안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기자가 되고 교수를 한다.
4. 성 밖 청년들에게 소득기반과 주거환경을
주변부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연애도 참 어렵지만 결혼이란 허들을 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단칸방에서 어쩌고…”
소리만 하시는데요, 중소기업 댕기는 총각과 간호 조무사로 일하는 처녀가 만나 연애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결혼 결심을 못하는 게 요새 애들이 나약해서 그런 겁니까? 과거처럼 양가 부모 빨리라도 돌아가시면 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