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결사, 10만 당원, 정당 개혁, 선거 혁명, 새 민주공화국 건설에 나서자

¶글쓴이 : 김대호

-국가대개혁과 선거혁명의 관건은 정당개혁. 건강한 10만 당원 조직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자

-21대 총선 다음날 30~40대 화이트칼라들 상당수가 ‘우리가 이겼다’면서 승리의 하이파이브

-180석 민주당 정부, 모든 폭정·실정·부정·비리의 면죄부 얻은 것처럼 행동. 야권도 대동소이

이 글은 지난 12일(수)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입니다. 향후 10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합니다. <편집자>

<요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반대하고, 통합당에 회의하는 10만 자유책임 시민들 혹은 상식양심 시민들이 먼저 결사하여 학습, 토론, 투쟁을 통해, 정당의 기본과 원칙(혼, 비전, 당내 민주제도 등)이 바로 선 사실상의(De facto) 당을 건설한다.

-법률상(De jure)의 정당 건설(독자 정당 창당)을 통한 선거연합 또는 합당의 길과 기존 유력 정당 당원 가입을 통한 발본적 개혁의 길은 주객관적 조건을 종합하여 10만 결사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다.

-이 대장정의 첫걸음으로 우리 자유책임 시민혁명 기획단은  4.15 총선과 1987년 이후 30여년의 한국 정치를 성찰하고. 대한민국에 밀어닥치는 치명적인 위기들을 살펴 10만 자유책임 시민들이 토론하고 공유할 이념적 정책적 조직적 기초를 제안한다.

-우리는 국가대개혁과 선거혁명의 관건은 정당개혁으로 보며, 이를 건강한 10만 당원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양대 정당의 정당 개혁 시도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대권후보를 차지하여 시도하거나, 안철수 같은 정치 스타를 내세워 팬들을 모아 창당하는 방식이었는데, 근본(선진적 조직문화, 당내 민주주의, 숙성된 비전과 전략 등)을 바꾸지 못하였다. 

21대 총선 결과가 나오자 30~40대 화이트칼라들 상당수가 ‘우리가 이겼다’면서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했다.

-아래로부터의 정당개혁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10~11년 문성근의 백만민란이 시도했는데, 불행하게도 수만의 신규 당원들의 정신, 문화, 이념을 바꾸지 못하여 민주당(민주통합당)을 더욱 퇴행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가 폭민정과 중우정의 전형인 문재인 정부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반파쇼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시민들의 70%정치연합 혹은 정의•상식•양심 시민들과 진정한 진보•개혁•애국 시민들의 대동단결.을 이룩하여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위선, 독선, 무능, 퇴보 세력의 집권 연장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책임 정당의 혼(공심, 기백, 강단, 동지애), 인적 기반, 조직문화, 의사결정구조, 리더십을 개혁하여 미래의 정치지도자 감을 대거 배출하고, 1987체제를 혁파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1.  4.15 총선의 교훈과 과제

1)2019.10.3 광화문 광장의 함성과 2020.4.16 삼성전자 연구실의 하이파이브

2019.10.3 광화문 광장의 백만 인파의 분노와 함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2020.4.15 총선 다음날(4.16) 기흥의 삼성전자연구소부터 테헤란로의 작은 벤처 기업까지, 30~40대 화이트칼라들 상당수가 ‘우리가 이겼다’면서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이들은 민주당의 압승을 월드컵 4강전이나 한일 축구대전에서 한국팀이 이긴 것처럼 자축하였다고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 민간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20~30대 여성들은 30~40대 화이트칼라들보다 미래통합당이나 자유, 보수, 애국, 우파 표방 정당에 더 싸늘했다는 것을 선거결과는 말해 준다. 애국적 일념과 절박한 심정으로 무려 3년 동안 비바람 찬이슬 무더위 강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서, 오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신원(伸寃) 등을 외쳐온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허탈한 결과가 아닐 수없다.

이젠 4.15 총선 직전 팽배했던 과도한 낙관과 기대는 과도한 비관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와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모든 폭정, 실정, 부정, 비리의 면죄부를 받은 양, 그 동안 하던대로 계속 하라는 국민적 격려를 받은 양 폭주의 가속페달를 밟고 있다.

그런데 오만과 독점의 횡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권 내 경쟁자이던 국민의당, 민생당의 위축과 자유, 보수 진영 내 경쟁자이던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등의 흡수(통합) 또는 몰락으로 경쟁 상대가 사실상 없어진 통합당도 오만과 독점의 횡포를 부릴 소지가 크다. 문정부와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울며겨자먹기로 통합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반대 독점’이 가능한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독점은 곧 폐쇄성으로 연결된다.

2017.5.9 대선 이후 3년간 문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위선, 독선, 분열, 무능, 전횡의 정치행태와 위험과 부담을 약자와 미래로 전가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을 감안하면 20대 득표율이 47.6%(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득표율)에서 56.4%(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득표율), 30대는 56.9%에서 61.1%, 40대는 52.4%에서 64.5%, 50대는 36.9%에서 49.1%로 뛴 것은 당혹을 넘어 공포스러운 일이다.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호남(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민 포함) 표심이 민주당에 쏠린 것이 주효했겠지만, 20대, 30대, 40대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외면한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2020.4.15 총선 KBS 등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연령별 지역구 후보(정당) 지지율>

<2020.4.15 총선 KBS 등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여성 연령별 지역구 후보(정당) 지지율>

<2020.4.15 총선 권역별 지역구 총투표자 수와 득표율>

정당득표율만 보면 2016년 새누리당의 정당득표(33.50%)는 2020년 미래한국당(33.84%)으로 거의 이전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25.54%에서 38.78%(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국민의당 득표율(26.74%)의 50% 가량을 흡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머지 50%는 국민의당, 민생당, 정의당이 나눠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

<2020.4.15 총선 정당별 득표수와 유효득표율>

<20대(2016년) 정당별 득표수와 유효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