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글쓴이 : Kelly Na
-우리나라 대학은 정부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고위관료와 국가 엘리트, 반골들이 양성되는 곳이었다
-김영삼, 대학에 주는 재정지원과 특혜, 온갖 규제와 간섭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학 설립만 자율화
-정부 재정지원 전면중단하고 등록금, 학생 선발, 학사 운영, 교수 임용, 학과관리 등 자율에 맡겨야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면 정부 지원도 끊고, 간섭도 일절 배제해야 한다.
놀고들 앉았네. 재정지원 다 끊고 시장에 맡기라는 선택지는 당연히 없었겠지.
[보직교수 설문조사] 대학구조개혁은 ”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 51.8%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정부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소수의 고위관료들과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인 동시에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반골들이 양성되는 곳이었다. 6공화국 이전에 대학의 숫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재정을 지원하고 특혜를 주었던 것이 그것 때문이다.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6공화국 하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엘리트 키우는 데 혈안이 될 필요가 사라졌고 반골 지성인들 또한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므로, 대학은 이제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게 학문만 하는 곳으로 바뀌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해괴한 것이 나타나서 그걸 아주 제대로 가로막았다.
대학에 주는 재정지원과 특혜, 온갖 규제와 간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학 설립만 자율화해 버리는 바람에, 별 쓸모도 없으면서 정부에 들러붙어 세금을 축내며 눈먼 등록금으로 주지육림을 누리는 기괴한 대학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뒤 정원자율화까지 더해지면서 변별력이 곤두박질쳤다. “위 사람은 읽고 쓰는 재능이 0에 수렴함”이라는 증명으로 쓰일 만한 수능점수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든 죽기살기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일반인들이 살면서 이름 한번 들어볼까말까 한 대학을 나와서는 화이트칼라 정규직에 목숨을 걸며 쥐꼬리만한 월급도 마다하지 않는 문화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지금 와서라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학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 버리고,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하든 단 1g도 간섭하지 않고, 학생 선발 기준, 학사 운영 규정, 교수 임용 기준 및 월급, 학과관리 등을 각 대학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이다. 연구와 강의 양면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대학은 생존할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저절로 망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