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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rien Kim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 사람들은 전세제도가 왜 한국에만 있는 것인지 생각은 해 봤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목돈 없어도 상환능력 증명되면 LTV 80~110% 돈 빌려 집 살 선택권 있는데
–대출만 막은 게 아니라 2주택부터 세계최고 보유세 때리니 기업형 임대업자도 존재할 수 없고
민주당 윤준병 ” 전세가 월세로 전화되는 게 나쁜 현상인가요?”
아, 물론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 제도로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20억짜리 집에 10억만 2년 맡겨두면, 살면서 월세 및 세금 한 푼 안내고 주거 프리라이더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 사람들은 그 전세라는 제도가 왜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은 해 봤습니까? 당신들이 밀어붙인 법무장관의 무식한 이야기와 달리, 선진국 어디서든 부동산은 금융과 함께 가는데 한국에서만 그걸 막아 놨으니 그래요.
다른 나라들에선 DSR, DTI로 상환능력만 증명되면 집값의 LTV 80~110%까지 은행 돈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살 때 목돈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젊은 사람도 소득이 있으면 장기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임대주택 공급이란 월세수입에서 조달금리, 보유 유지 관리비 뺀 차액으로 이득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한 건데
서울 임대료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저렴해요. 월세 기준으로 소득의 1/4 수준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대도시들에선 어떤지 알아요? 소득 1/2~1/3씩 내요. 어디서 서울처럼 도심 신축 3룸 아파트 월세를 보편적으로 200도 안 내고 살 수 있는지 알아봐요. 그래도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 중 한 가지를 택한 거니까 자기 책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월 200을 30년 간 모기지로 지출해 자기 집을 사느냐, 월 200을 내고 방1~2칸 짜리 집에 월세 사느냐 중에 후자를 택한 사람들인 겁니다. 싫으면 그냥 나가서 똑같은 돈으로 은행에서 LTV100%로 돈 빌려서 자기 집 사서 거주하면 되는데 세입자가 된다는 건 자기가 택한 길이니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선택권 유무의 차이가 있는데 선택권을 박탈해 놓고 어디서 돼먹잖은 월세 합리화를 합니까, 지금. 15억 넘는 집은 LTV 0% 대출금지,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몰상식한 독재정부라고 할 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헌재를 장악하고는 개념없이 날뛰는 모양인데, 이거 선진국이라면 법령 시행 즉시 헌재에서 바로 긴급조치로 시행 못하게 가처분 때리고 심리하다가 위헌 때렸어요. 미국, 유럽, 일본 세계 어느 상식적인 국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몰상식한 관치금융 독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래도 9억까진 40% 해주고, 9~15억까진 20% 해주지 않냐구요? 다른 나라들 사례 못 봤어요? 한국 빼고 OECD 상식적 국가들이 80~110% 해줍니다. 능력 있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당장 목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만을 선택해야 하는 몰상식을 막고, 자기 집을 구매하느냐 월세로 사느냐 선택권을 주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 운영이죠.
금융과 부동산이 함께 가며 국민의 자가마련을 돕는 겁니다. 어디 20~40%, 무슨 생애최초니 뭐니 50%도 있다며 가소로운 생색질입니까. 공산국가 중국도 그런 짓은 안 해요.
다른 나라들 가장 낮게 해주는 최저 디폴트가 80%선입니다. 취득세, 이사비까지 쓰라고 집값의 110% 대출을 해주는 선진 민주국가들에서 한국처럼 금부분리 같은 멍청한 신조어로 자기 머리 비었다고 광고하는 장관은 없어요. 빚 내서 집사는 건 옳은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세가 사라지기 힘들겠죠. 집주인이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현금 빠방한 집주인이 아니라면 전세입자 보증금 빼줄 때까진 방법 없잖아요.
원래 임대주택 공급이란 월세수입에서 조달금리, 보유 유지 관리비 뺀 차액으로 이득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한국엔 선진국들 같은 기업형 임대업자도 존재할 수 없고, 임대 주택 다양화도 안되는 겁니다.
대출만 막은 게 아니라 2주택부터 세계최고 보유세를 때리는 민주당 봉숭아학당 학예회 수준 입법발의가 이번에 통과됐는데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어요. 청와대 하명입법 청부업자들인 여의도 출장소 민주당 거수기들의 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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