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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자유수호의사회
-김대호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장애인 폄하.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폄하당인가?
–30,40대 폄하 주장 동의 어려워. 국가 위기로 내몬 정권의 지지도가 높은 것을 비판한 발언
-발언 짜깁기로 공격한 마타도어에 반격해야. 후보 제명 결정은 선거 전에 이미 패배하는 것
자유수호의사회는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제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후보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나이가 들면 노인들 다수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특수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목적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자 “노인을 폄하했다”라는 언론플레이가 펼쳐졌다. 그리고 곧이어 미래통합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됐다.
자유수호의사회는 김대호 후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김대호 후보의 발언을 짜집기하여 공격한 이들의 마타도어에 반격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 수용하여 제명을 운운한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1.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다.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다.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특수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것을 고려하여 일반인도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인 폄하 발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노인을 위한 발언이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 노약자를 공식적으로 장애인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PMR (Personne de Mobilité Réduite) 즉, 거동에 제한이 있는 취약 계층을 가리키며 이들을 위한 정책 및 기금을 묶어서 준비한다.
2. 노인 폄하 운운이 오히려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장애인이 된다”는 김대호 후보의 발언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반대로 장애인 폄하 발언이다. 장애인을 폄하 대상으로 전제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김대호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장애인 폄하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폄하당인가?
3. 김대호 후보의 제명 결정은 선거 전에 이미 패배하는 것이다.
김대호 후보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래통합당은 서둘러 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윤리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만큼 다급히 제명이라는 내부 방침을 결론내렸다는 뜻이다.
김대호 후보가 무고한 사람을 폭행한 것도 아니요,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요,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서둘러 제명 발표를 한 배경에는 관악갑 카드 하나를 버리더라도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명의 결정은 선거도 하기 전에 패배하는 것이고, 상대편의 전략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4. 김대호 후보의 제명 결정은 관악구 구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처사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를 일주일 7일 앞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명이 결정되면 관악구 구민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선택할 수 없다. 즉 김대호 후보의 제명 결정은 관악구 구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처사인 것이다.
5. 30,40대 폄하 운운도 부적절하다.
김대호 후보가 30,40대를 폄하했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 같다.
30,40대나 20,3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했는지 구조와 원인, 동력을 모른다. 왜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른바 보수·수구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분들의 기준은 일본이나 유럽쯤 되는 것 같다. 60,70대는 깨어 있고, 50대 민주화 세력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는데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이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위 발언을 살펴보면 김대호 후보가 비판한 대상은 30, 40대가 아니라 30, 40대가 가진 문제의식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기로 내몰은 정권의 지지도가 30, 40대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 발언을 앞뒤 자른 채 30,40대를 폄하했다고 억지주장을 펼친 것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한 것이다.
김대호 후보는 노인 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노인 폄하 발언이란 “20대와 60,70대는 뇌세포가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자기가 다운되면 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인간은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유시민이나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 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라는 정동영의 과거 발언들이다.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사려깊지 못한 조급한 행동이 나온 배경은 자신감도, 자존감도 잃은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대호 후보의 발언을 짜깁기하여 공격한 이들의 마타도어에 반격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 수용하여 제명을 운운한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