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혁이 총선 승리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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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윤성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시도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윤석열은 할만큼 했다. 권력의 행태 보며 얼마나 숨길 것 많고 큰 죄 저질러왔는지 알게 돼

-야당은 정권의 실정으로 반사이익만 노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게 개혁을 해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근무할 때 법원, 검찰, 공무원들의 비리를 많이 봤다. 그들은 적폐라고 할만했고 청산되어야 했다. 사법부는 자신이 퇴직했을 때 큰돈을 벌기 위해 전관예우 관행을 이어가고 있었고,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줬다. 검사도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나 검찰 내에 강한 군대문화가 있어 부당한 지시를 거리낌없이 하고 할 수 없이 따르는 것을 많이 봤다. 이런 것은 적폐이고 청산되어야 한다. 양승태가 구속되었는데 나는 잘된 일이라 본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사건의 일방 당사자와 은밀히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많이 했었다. 그의 행태는 처벌받고 비난받을 만하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시도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파 정권에서 권성동 같은 양아치 정치바라기 검사들이 같이 우파와 함께하는 한 검찰내의 비리는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문화가 계속됐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비리를 수사했다가 좌천을 당했고, 그 때문에 이 정권에서 중용되어 기존 적폐청산에 힘을 쏟아왔다.

 

사법부 내의 비리들도 별 것 아니라고 우겨가면서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운동권의 힘을 빌어서라도 억울한 국민이 없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한번은 청산되어야 할 문제였다.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어 있고 처벌할 만큼 처벌했다. 이제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그 칼날을 조국과 청와대를 향하자 권력은 법무장관의 수족을 모조리 자르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이고 과거 그것이 안되어 비리가 컸었던 것인데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비리를 수사했다가 좌천을 당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이 정권에서 중용되어 기존 적폐청산에 힘을 쏟아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배신을 했다느니 정치적 수사를 한다느니 하며 손발이 모조리 잘렸다.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모두 좌천됐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할만큼 했다. 이번 정권에 대한 수사의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권력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숨길 것이 많은지 얼마나 큰 죄들을 저질러왔는지 모든 국민들이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승리하게 만들어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정권의 힘을 빼야 한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자신들은 마음껏 비리를 저질러 배를 채우고 상대의 비리만 캐내서 정적을 제거하는 독재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소수의 비판의식 없는 극성 지지자들 이외에는 일반 국민들이 균형의식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자 온국민이 일어나서 정권에 대해 맞섰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87년 운동권들에 비판적인 지금 분위기도 그때처럼 온국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야당은 정권의 실정으로 반사이익만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이 그들을 찍어주는 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독재로 가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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