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략 없으면 우리가 통일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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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정석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 통일도 마찬가지일 것

-통일에 가장 관심 많은 집단은 김정은 일당. 체제모순 해결하기 위해 남한을 접수해야

-팃포탯 전략이 기본. 선제적으로 북에 호혜 베풀지만 배신에는 대응적 보복이 필수적

 

 

통일을 왜 해야하느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이 젊은 층들에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정치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

 

통일도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는 통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통일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통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은 김정은과 북한 지배층 세력일 것이다. 자신들의 체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을 접수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 말이다.

 

현재와 미래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정치와 경제, 사상, 이념,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통일이겠나. 그건 아닐 거다. 통일을 북한이 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자기 체제로 만드는 것이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꿈꾸는 통일에 대해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1.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안보만 튼튼히 하고 교류없이 각자 살면 된다.

2.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해버린다(흡수통일).

3. Tit for Tat으로 Good guy 연속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다(배신보다는 협력이 결국 유리하다는 걸 알게 만든다).

 

일단 2번 흡수통일은 비현실적이다. 그 대가도 무엇이 될 지 알 수 없다. 고로 나는 반대한다.

 

1번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와 미래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정치와 경제, 사상, 이념,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따라서 전통적 안보개념으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접국과는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전쟁이다.

 

그래서 3번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선택은 우리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한 전략적 행위들을 게임이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하자, 말자와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선제적으로는 호혜여야 하고, 배신에는 항상 보복이 대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이 때리면 우리도 같이 비례적으로 때리고, 북이 호혜를 베풀면 우리도 베푼다. 그러다가 배신하면 우리도 보복한다.

 

배신과 보복이 있은 후 북이 다시 호혜적으로 나오면 거절하지 않고 수용한다. 그러다가 다시 배신을 때리면 역시 보복한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다. 북이 포기할 때까지.

 

그 결과 북한이 도저히 남한에 대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들 스스로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발에 대응하고, 어떻게 협력을 제안하고 응하느냐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통일은 그 결과로 오는 모습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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