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체제와 민주화운동(6) 대한민국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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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식민체제, 분단·정전체제, 국가주도 발전체제의 그늘 해소는 보수·진보 모두 동의한 시대정신

-87체제 주도세력, 조선 유교체제의 국가주의, 도덕주의, 약탈주의, 시장·상업 몰이해 등 외면

-정치적 상대인 보수를 친일·독재·분단·전쟁 및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규정. 척결대상으로 여겨

 

 

5) 대한민국 역사와 기존 발전체제에 대한 부정

 

1987체제의 세번째 유전자는 그 이전 식민체제, 분단·정전체제, 국가주도 발전체제의 그늘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 그늘을 해소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집권세력이나 그 반대 세력(야당과 재야)도 다 동의하는 시대정신이었다. 또 하나는 식민지-해방-분단-전쟁-개발독재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여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 상처는 흔히 큰 힘에 의해 좌절된 욕망과 기대의 응어리를 말하는 한(恨),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트라우마 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과도한 공포감이나 열등감을 의미하는 콤플렉스 등으로 남아있었다.

 

주류 보수 세력은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좌익에 대한 트라우마 내지 (레드)콤플렉스가 강했다. 비주류 진보 세력은 건국, 분단, 전쟁과정과 독재치하의 국가폭력(학살, 고문, 인권유린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은 일제하에서 경찰과 군대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친일매국(행위와 인사)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었다.

 

이는 주류 보수 세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였기에, 친일매국 세력이 생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망했어도 계속 휘둘러댔다. 친일매국 세력 청산실패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모순부조리를 찾아온 비주류 진보 세력은 그 사고방식과 정서상 항일 무장투쟁 경력이 제법 있는 사람들이 정권의 주역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에 대한 열등감(콤플렉스)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비주류 진보 세력은 친일매국 세력 청산실패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모순부조리를 찾곤 했다.

 

일제 식민통치는 보수와 진보 초월하여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에, 국력이 강해지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특히 정권 차원에서 반일 캠페인을 벌이거나, 일본 정치인의 식민통치 관련 망언이 터져나오면– 일본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보수 정권조차 일본에 대해서는 험상궂은 얼굴로 대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기존 체제의 그늘은 주로 역사적 사건(흑역사)과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나 개념(자본주의, 사회주의, 종속이론 등)을 통해 인식되었다.

 

주요하게 거론된 흑역사는 친일청산 미흡(친일파와 그 후손의 득세), 무고한 양민학살(제주4.3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이승만 독재(부산정치파동-사사오입개헌-미처 피난하지 못한 잔류파 박해-조봉암 법살 등), 전태일 분신자살, 유신독재(인혁당 8인 법살 등), 1212군사쿠데타-광주학살-군부독재(학살원흉), 고문과 인권유린, 경제, 군사, 외교에서 대미·대일 종속 등으로 요약할 수있다.

 

이 프레임과 역사·현실인식은 그 어떤 정부 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받아안았다.

 

재야민주세력, 민중·시민(운동권)세력, 진보·좌파세력 등으로 불리던 1987체제 주도 세력에게 분단·정전체제(1953체제)와 국가주도 발전체제(1963체제)를 만든 동력과 환경(조건)도, 기존 체제가 만들어낸 빛(놀라운 성과)도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사회(정신문화)의 기저를 형성해 온 조선 유교체제의 질기고 짙은 그늘, 즉 국가주의, 도덕주의, 약탈주의(지대추구)와 시장·상업에 대한 몰이해,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 무시, 우물안 개구리를 방불케 하는 협소한 안목 등은 거의 의식하지 못하였다.

 

단지 1953체제와 1963체제의 그늘만 해소하면 대한민국이 한단계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1987체제 주도세력과 X86세대의 반시장, 반기업, 반재벌, 반(경제적)자유, 친국가주의적 성향과 친북·친중, 반일·반미 성향과 이승만·박정희·전두환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는 사회주의나 사민주의 등 대안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와 그 주도세력의 그늘만 주목한 데 있다.

 

기존 체제와 주류·보수 정권의 빛과 그늘, 성과와 한계와 오류를 냉철하게 타산하지 않았기에,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다.

 

1987체제 주도세력의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의 막장을 보여준 것은 문재인정부와 집권연합세력이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를 엔진과 브레이크 혹은 재산권과 노동권처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 이념,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적 경쟁상대인 보수를 존중하고, 또 비전, 정책, 국정운영능력 등으로 경쟁해야 할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친일, 독재, 분단, 전쟁, 학살,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여 청산, 척결, 궤멸시켜야 할 적폐(절대악)로 규정했다.

 

현실(모순부조리)과 정치를 선악(善惡), 정사(正邪), 피아(彼我), 억압자-피억압자, 착취자-피착취자의 틀로 재단했기에 경제(재벌, 최저임금, 주52시간근무제, 비정규직, 공공부문 등), 원전(탈원전), 의료(문케어), 사법(검찰, 법원), 공안(국정원, 기무사 등), 방송통신, 국방(9.19군사합의), 외교(한미동맹과 한일협력 등), 남북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지극히 거칠고, 일방적으로 가치와 정책을 밀어부쳤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가치, 제도, 정책과 동력이 무차별 파괴된다는 위기감, 보수 뿐만 아니라 보편 상식과 양심 세력을 엄습하는 것은 당연지사. 2019년 가을 광화문광장에 수십만명이 모여 조국·문재인 퇴진 요구를 한 이유다.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 리스트>

(1) 낡은 고대광실

(2) 골조와 성과

(3) 유전자와 짙은 그늘

(4) 계약 정신의 실종

(5) 내 몫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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