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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병태
-전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선진국이라면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선진국 중 말석인데 임금, 노동, 복지 등 선진국 중 선진국들에 비교해 무리한 정책 생산해
-디지털 시대 촌놈이 대한민국. 글로벌화와 개방화 정도가 낮아.우선 글로벌 역량 키워내야
1.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현실적 대안 마련할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위체에 대해 매우 혼란스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우리가 전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의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진국 중에서 글로벌화와 개방화 정도가 낮은 나라다.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한 묶음이다.
아래 표가 각국의 경제 수준을 분류할 때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국민들은 외교와 국방, 교역에서의 국내 산업 보호 등에서 개도국 또는 약소국이라는 인식을 자주 노출한다. 헬조선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를 부정하고 능멸하는 태도도 이런 인식 부조화의 한 현상이다.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을 보면 우리가 성취한 당당한 나라의 자부심이 아니라 열등감과 분노심으로 가득하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가장 평화로운 민주 국가로 발전했지만 자국이 망하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우리를 넘볼 수 없음에도 이런 혼란스런 인식이 자주 노출된다. 대통령마저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식의 열등감이 발현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아주 뒤쳐진 말석 중에 말석’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사실이다. 앞의 정서와 이런 인식은 매우 모순적인데도 복지나 사회 보장 등을 이야기할 때는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들과 함부로 비교한다.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복지 수준에서 특히 그렇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대표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실책 중에 실책이다.
선진국(위의 표 참조) 중에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 말타, 포르투칼 정도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과도한 국방의 부담도 없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세대간 교육 등 사회적 격차도 훨씬 적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농경 시대를 살았던 노인 인구도 없다. 그들의 산업화는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들도 대부분 연금을 받고 있다.
그 나라들이 언제 3만 달러가 되었고, 언제 산업화를 시작했는지 알아 보고 기대 수준을 이야기하자. 이들 선진국의 대부분은 1890년대 적어도 19세기에 산업화를 했고, 예외적으로 일본이 1945년이다. 이들 나라는 100년 전에도 전세계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그 때 최빈국이었다. 이런 인식의 혼란을 지식인들,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추켜서는 안된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왜 선진국에서 경제적 불안과 불평은 높아만 가나?
아래의 표는 전세계 Top 5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의 변화다. 우리가 고도 성장하는 9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글로벌 Top 기업은 그 때까지의 선진국뿐이었다. 2000년대부터 중국의 기업체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다른 인구 대국들의 글로벌 기업들이 속출하는 세상이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던 선진 경제가 벅찬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구 대국 개발도상국가가 부상하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선진국은 과거의 우월적 지위에 연연하면 큰 코 다친다.
내가 ’90년대는 좋았다는 헛소리를 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자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는 그 때로 되돌아갈 아무런 비책이 없다. 우리는 중국, 인도, 베트남이 글로벌 경제에 들어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3. 디지털 시대 촌놈 대한민국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국민소득이고 세로 축은 글로벌 연결도 (Connectedness Index)로 맥킨지가 설문에 의해 각국의 상품, 서비스, 금융, 인적 교류, 데이타의 국제간 연결(교류정도)를 종합지수화 한 것이다.
한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진국 중에서
글로벌화와 개방화 정도가 낮은 나라다.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한 묶음이다.
반면에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등은 저만치 위에 있다. 한 나라의 인구 중에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큰 나라일수록 잘 산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소득과 글로벌 연결도와의 상관관계가 0.54가 된다. 우리는 대기업은 글로벌 연결이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은 대부분 소외된 기업들이다.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임금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난다.
서울촌놈을 줄이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래와 같은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1) 자영업, 중소기업을 구조 조정해서 대형화해야 한다.
(2) 영어를 제 2 공식어로 해서 국민의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3) 우수 인재들이 모여들게 과감한 이민 정책을 개방적으로 써야 한다. 아니면 이래저래 일본꼴이다. (일본도 우리 보다야 훨 훌륭한 꼴이지만 그들의 역량에 비해 외인 공포증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보라. 왜 그 나라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