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글쓴이 : 박동원
-환율과 재정 지출로 1970년대 경제위기 막다 더 큰 위기에 몰린 스웨덴, 신자유주의로 극복
–부유세·상속세 폐지, 아동수당 축소, 실업수당 인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효율의 일부
-경제정책에 선악? 오로지 효율만 있을 뿐. 민영화 등 자유경쟁. 정치적 타협, 국민 설득 필요
佛경제 살아났다···지지리도 욕먹던 마크롱 벌떡 일어선 비결
경제정책이란 게 무슨 대단한 첨단 기술이나 산업을 육성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법 같은 해법이 있는 줄 아는데 크게 보면 간단한 원리다. 잘 나갈 땐 모으고 어려울 땐 푼다. 풀어지면 조이고 조여질 땐 풀어주는 것이다. 해이해지면 긴장하게 만들고, 늘어지면 다시 독려하는 것이다. 물론 각론과 실행은 엄청난 전문성을 요하지만.
아직도 국가가 나서서 밥 떠먹여 줘야 되는 줄 안다. 정부도 착각하면 안된다. 지금은 박정희 시대가 아니다. 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뛰어나다. 돈 벌려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판 깔아주면 될 일이다.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나서서 하니 일이 꼬이는 것이다. 욕망과 가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효율의 일부다. 필요할 땐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설득을 통해 시행하면 된다. 세상 이치는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다.
스웨덴은 석유 파동과 고복지로 인한 1970년대 경제위기를 구조조정보다 환율 조정과 재정 지출로 막았다. 이는 임시방편은 되었으나 결국 1990년 초반 더 큰 경제위기에 내몰렸다.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웨덴조차도 우리가 저주해 마지않는 ‘신자유주의’로 극복했다.
세제 개혁, 부유세·상속세 폐지, 보육 수당 폐지, 아동 수당 축소, 실업 수당의 급부율 인하 등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세출 삭감이 이루어졌다. 증세를 위해 소득세를 재인상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주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돈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로 지급을 한정하는 조치. 연금 급여를 낮추고 일은 더 하게 만드는 연금개혁. 철도, 택시, 항공, 우편, 통신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새로운 경쟁법을 제정해 자유경쟁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은 살아났다.
프랑스 경제도 살아났다. 경제정책에 선악은 없다. 오로지 효율만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효율의 일부다. 신자유주의 이론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탐욕에 찌든 이들이 부를 더욱 축적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땐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설득을 통해 시행하면 된다.
세상의 이치는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다를 게 없다. 병이 오면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게 치병의 기본이다. 건강할 땐 독소를 먹어도 견뎌내지만 허약할 땐 음식도 독이 된다. 버는 것보다 더 쓰면 망하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것. 벌이도 줄어드는데 더 쓰는 건 망하자는 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