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 혐의, 나는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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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병태

 

-탄핵 국면에서 “태블릿PC를 탄핵 이유로 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

-탄핵 사유는 태블릿PC와 완전히 별개. “경제적 공동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뇌물·직권남용”

-광장의 촛불이 횃불 되는 게 두려워서 여당·헌재도 항복한 정변. 논리나 법리 따위는 없었다

 

 

1.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와중에서 태블릿PC의 조작 진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태블릿PC를 탄핵의 이유로 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이 지인에게 연설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설혹 최순실이 수 많은 자문이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서 정당한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대통령이 외부 인사의 자문을 안받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청와대의 주사파 서클만 활용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살아온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인지능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이 완전히 없어서 최순실의 아바타일 뿐’이라고 몰고가는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더 어이없었다. 그래서 나는 태블릿PC가 이슈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태블릿은 어떠한 이유든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태블릿PC의 내용을 조작한 것이라면 그건 역사적으로 Jtbc나 검찰에 대한 단죄의 근거는 될지언정 탄핵을 되돌릴 수는 없다. 

 

2. 내가 변희재씨의 조작 이슈화를 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탄핵이 다 가결되고 난 다음의 이슈화라는 점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만약 태블릿PC의 내용을 조작한 것이라면 그건 역사적으로 Jtbc나 검찰에 대한 단죄의 근거는 될지언정 탄핵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건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일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사실을 밝히는 언론인의 이슈로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 헌정이 무너진 사실을 되돌리는 데는 큰 소용이 없는 이슈라고 본다.

 

3. 헌재의 탄핵 가결 사유는 태블릿PC와는 완전히 별개이다. 국민적 지지 때문에 정치적으로 꿰맞추었다는 점에서 간접적 연관성은 있지만 탄핵 가결사유는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트럼프의 “quid pro quo” 이슈로 ‘경제적 공동체’를 위한 ‘묵시적 청탁 quid pro quo’이 탄핵을 정당화하는 중죄인 뇌물과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즉 재벌의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과 체육단체 지원만이 헌재가 인정한 유일한 탄핵 사유다. 즉 우리나라 선동적 언론의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이슈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 헌재 판결은 태블릿PC와 하등 관련이 없다.

 

4. 그런데 탄핵의 역사적 진실과 평가는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 이슈를 삼을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그 이상의 이슈는 아니다. 검찰이 수사자료를 파기야 하겠는가? 어차피 이 탄핵의 전후 과정은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덮어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을 보자.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신중하고 길게 진행하는지. 어이없게도 우린 그것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해치웠다. 냉정을 호소한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

 

5. 그리고 나는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편이다. 왜냐하면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갖고 문재인 쪽을 공격하기도 어렵다. 이 태블릿 선동은 언론이 한 짓이다. 그들이 어떻게 내통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정유라가 어릴 적부터 나쁜 애였다”고 세신사를 인터뷰했던 동아일보의 광기의 기사를. 그리고 박대통령이 정말 무슨 마약이라도 했는지 모르겠다는 투의 논설위원의 글을. 조중동이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로는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언론과 국민이 미쳤었다고 할 수밖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꾸 이 이슈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밝힌다. 생각이 다른 것을 갖고 시비하지 마시길. 자신의 생각만 밝히시면 된다.

 

탄핵에 대한 나의 인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탄핵은 광장의 인민민주주의 선동의 성공이었다. 그 외의 이슈는 부차적인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횃불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여당도 헌재도 항복한 정변이지, 논리나 법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중 민주주의에 입각한 탄핵이라는 헌정 문란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앞으로도 많은 비용을 치를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문재인 탄핵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국민이 우매했고, 집권당 등 정치권은 가치도 역사인식도 없는 오합지졸이었고, 야권에도 애국적 정치 지도자는 한놈도 없었다. 헌재는 비겁했다.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우파의 자중지란처럼 보이는 게 싫었다. 그런데 변희재가 우파들을 공격하고 마치 탄핵=테블릿PC 이슈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고 나를 공격하기에 부득이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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