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공식 교육으로 경쟁력 갖출 수 없는 학생들은 과외, 사설학원, 학습지 등 비공식 교육 찾게 돼
-교육은 다양성 전제해야. 평등주의는 학생의 실력이나 요구를 모두 획일화하고 다양성을 무시
-평등주의로 인한 공교육 부실을 EBS 설립과 공식 학교교육 강화 등으로 해결 시도. 효과 적어
셋째, 평등주의는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배호순(2011)은 교실 붕괴 또는 공교육 붕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평준화학교에는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교사들이 많지 않다고 믿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 교과별 수업에서는 중간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나 평균 이하의 학생들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과반수의 학생들이 학원수강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열심히 청강하지 않는 학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배호순(2011), p. 84에서 인용.
그러나 공교육이 붕괴하더라도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공교육을 완전히 외면 또는 포기할 수는 없다.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점을 포함한 졸업장이 상급 학교 진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등의 방법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앞에서 지적한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부작용 또는 폐해는 과외와 같은 ‘공식 학교교육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를 구매하도록 강요한다. 과외, 사설학원 등과 같은 비공식 교육은 지식의 전수라는 점에 국한한다면 공식 교육보다는 효율적이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평등주의로 교실이 붕괴하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그들은 폭력적이 되거나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울산의 경우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한 2000년에 사설 학원의 수가 299개에서, 2002년 383개, 2004년 608개, 2008년 1057개로 증가했다. 이 자료는 평준화 지역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공식 학교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료는 배호순(2011), pp. 98-99에서 인용.
또 다른 증거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로 지칭)에 진학한 이후에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공식 교육을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과외, 사설학원, 학습지 등과 같은 비공식 교육을 찾게 된다. 그 결과 비공식 교육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을 뿐 아니라 커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져왔다.
•배호순(2011), p. 57 참조.
•교육이 아무리 자유화되어도 비공식 교육 시장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형적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섯째, 교육의 평등주의는 조기 유학을 포함한 해외 유학과 교육 이민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만들고 있다. 평등주의는 우수한 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우수한 학교가 있는 외국으로 내몰게 된다. 소득이 높아지면 품질이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대학생의 경우만 거의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어학연수 목적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유학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현재 교육 이민의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평등주의는 학생을 획일적으로 다룸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사실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개인은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은 다양성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학생의 실력이나 요구를 모두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다양성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초중고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없앤 것은 사람들의 요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다루고자 함이다. 이러한 평등주의는 ‘위장전입’과 같은 범법자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전입으로 학교 주변의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일곱째, 평등주의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사 금지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대입 제도에서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고등학교 간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수한 고등학교의 학생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 이 점은 본고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본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이 변별력 없는 수능 성적 때문에 자신보다 실력이 열위인 학생이 입시에서 거의 비슷한 대우와 평가를 받는다면 분명 우수한 학생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이다.
여덟째, 평등주의는 교사나 교수에게도 적용되어 왔다. 교사나 교수의 연공서열제가 평등주의의 주요한 예이다. 연공서열제 하에서 교사나 교수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규율할 인센티브가 약하다. 성과급제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교수의 경우에는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교실은 붕괴하고 교육 산업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교 교실 붕괴의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부분적이지만 교실 붕괴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고 교사를 미온적으로 만드는 것은 교사나 교수에 대한 평등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순환근무제도 교사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평등주의적 정책이다.
아홉째, 평등주의는 많은 경우에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성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연공서열제에 따라 연봉을 지불하는 경우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서 성과가 낮은 사람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소득이 일정하여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내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무상급식과 같은 평등주의 정책은 학생이 없는 부모에게서 학생이 있는 부모에게로 무상급식비만큼 소득이 재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주의가 언제나 소득재분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열째, 평등주의의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교육 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평등주의로 인한 공교육의 부실을 EBS의 설립과 강화, 공식 학교교육의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투입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가 작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 학교교육을 강화한다면서 EBS와 같은 비공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교육에 만연한 평등주의는 다른 부작용도 또한 초래한다. 예를 들어, 대학 차원에서의 평등주의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대학 진학자의 급증과 그로 인한 대졸 실업자의 양산 등과 같은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다. 물론 규제의 누적은 평등주의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열한째, 평등주의는 인성교육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등주의에 의해 강제 배정된 일부 학생은 도저히 학교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없다. 학교교육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 없는 일부 학생들은 폭력적이 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게 된다. 인성교육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교육 수준이 유사한 학생을 모아두게 되더라도 폭력적이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열두째, 평등주의로 교실이 붕괴하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그들은 폭력적이 되거나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다. 즉 평등주의로 학생들의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매매, 각종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다.
요약하면, 인간은 모두 개별적이고 다양한데 평등주의는 인간의 그런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에서의 평등주의는 다른 부문에서의 평등주의와 비교하여 더 나쁜 것이다. 교육에 깊이 뿌리 내린 평등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철학적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그리고 평등주의를 혁파한 자리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출전 :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첫 게재일 : 2019년 1월 7일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