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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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가 지난 20년간 끈질기게 추진하던 숙원사업입니다.

 

반면, 그렇게 공수처 신설 목소리를 높이던 조국의 법무부,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자체 법안, 또는 조국안, 즉 정부안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등 의원안만 패스트트랙에 계류중입니다.

 

공수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신설될 경우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태도나 준비 상황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 흔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생략하고, 법안의 디테일한 내용도 깜깜이인데, 법안의 제목만 놓고 언론이 찬반논쟁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헌법연구회가 이 문제를 진단하는 긴급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토론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3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헌법연구회

•후원 : 바른사회TV

 

<프로그램>

•사회 :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제 : 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토론 :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현(변호사)

 

•문의 : 02 741 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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