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와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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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동식

 

-한국당과 전광훈, 대중 투쟁이 자신들에 대한 투표로 이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도록 하기 

-“문재인 정권을 믿고 내년 총선관리를 맡길 수 있는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셈 아닌가?”

-정치는 아스팔트 투쟁과 별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정치의 협상과 거래, 힘겨루기 진행돼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총선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 수단은 90% 이상 행정부 권력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거국중립내각은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민심 이반과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야권과 보수 시민 진영까지 포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이 슬로건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과의 전선 형성으로 치고나가야 합니다.

조국의 사퇴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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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광범위한 시민들의 분노와 의사표시에 따른 정치적 승리

둘째, 대중적인 정치 투쟁의 대상 소멸에 따른 문재인 진영의 내부 전열 정비의 계기

 

우파 대중투쟁은 순수하게 대중집회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10월 3일을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10월 9일 집회는 규모면에서 3일 집회의 절반 이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10월 3일 집회에서 두드러졌던 청년과 여성들의 참여가 10월 9일 집회에서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10월 3일 집회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비(非) 한기총 기독교 세력이 10월 9일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전광훈 세력이 아닌 개신교회에서 청년과 여성들에게 10월 3일 집회 동원령을 때렸던 모습이 10월 9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광훈 역시 대중집회가 더 이상 커지거나 투쟁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투쟁 열기가 계속 고양될 경우 대중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이 집회를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철야기도회로 이어지도록 계획한 것도 그런 내심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대중정치 집회라기보다, 종교적 색채를 더 띠게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대중투쟁의 전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들의 반 문재인 정서가 자신들에 대한 투표로 이어지도록, 최소한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아스팔트에서의 투쟁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광화문 우파집회는 당분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가면서 결정적인 또하나의 전환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 상황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위기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무정부 상황으로 가서 일종의 해방구 공간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질서가 회복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정치적 거버넌스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내년 총선은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레임덕과 정국 혼란 나아가 정권 상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내줄 경우 정권 핵심 대다수가 내란 외환죄, 여적죄 등 과거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보수세력의 정치보복이 아닌, 순전히 실정법 차원에서 판단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핵심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선거 승리를 위해 투입할 것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불법 탈법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행정, 사법, 언론, 문화예술, 학계, 지방권력까지 대한민국 권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들이 작심하고 불법 탈법 선거에 나설 경우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파 시민들의 독자적인 정치 어젠다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라고 봅니다.

 

무작정 문재인 퇴진만 외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정치투쟁 역시 상대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에 주는 메시지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있는가? 총선 관리를 문재인 내각에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셈 아닌가?”

 

거국중립내각은 조국 사태에서 우파 대중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권 및 야권 정치세력과의 정치적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요구입니다. 우파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중적인 전선 형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파 시민들이 최초로 정치세력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거국중립내각은 정치적 명분이 충분합니다.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은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 전국민을 분열시키고 서울시내 중심가가 시위 군중으로 뒤덮였으며 이는 결국 조국이 취임 한 달만에 조기 사퇴하는 불상사로 이어졌습니다. 장관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으로서는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 등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을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조국의 사퇴를 이끌어낸 주역인 우파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추천할 테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있는가? 총선 관리를 문재인 내각에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셈 아닌가? 조국을 끌어내린 시민들이 내각의 주요 장관직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파 시민들 중에서는 10월 25일로 예정된 집회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동원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다면 거국중립내각 등 쓸데없는 이야기는 때려치우고 곧바로 문재인 퇴진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당분간 이른바 10월 항쟁같은 대규모 군중집회에는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문재인 퇴진 요구만 내걸어도 대중들이 적극 호응하고, 아스팔트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간다면 그거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 창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조국의 사퇴는 이쪽의 장군에 저쪽이 멍군으로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을 부를 수 있을지는 장기판 판세를 살피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 변화한 요구와 대응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세는 아직 고양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타격 목표를 상실했거나 다음 타격 목표를 놓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이슈를 분산하는 것보다 단일 이슈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보폭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퇴진 요구를 전면화하는 것은 대중에게 더이상 투쟁수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투쟁 대열에서 이탈할 것인가를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면 대중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정국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 선거구 조정 등 내년 총선 이슈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대중들도 눈앞에 닥친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두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 운동은 자칫하면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국중립내각은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구입니다. 조국의 낙마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공정한 국정 운영과 총선 관리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충분히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나와야 합니다.

 

우파 시민들이 이런 주장과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협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의 대중투쟁이 얻어낸 소중한 성과는 바로 제도권 정치세력의 빈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은 그 공간을 더욱 넓혀서 문재인정권의 거버넌스에 본격적인 균열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균열이 전국민의 투쟁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치는 아스팔트 투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피터지게 싸워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권 정치의 협상과 거래, 힘 겨루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이 없으면 그 협상과 거래는 철저하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대중들도 신뢰하지 않는 야권정당에게 맡겨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평당이나 호남대안세력 등 야권 정당이 이번 조국 퇴진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요? 저들 야권 정당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문재인 정권과의 협상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물러나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필요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은 기존 야권 정당들 외에 조국 퇴진의 결정적인 주역인 보수 시민이 정치적 협상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대중투쟁이 계속 확산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더욱 거국중립내각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대중투쟁이 계속 확산될 경우 바로 다음 정권의 구성이 정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그 과도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행정부의 구성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파대중의 투쟁은 투트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도권 정당과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

또 하나는 광범위한 대중의 실천 모델을 제시해 좌파들의 영향력의 근거인 좌파언론을 타격하는 전화 걸기 투쟁

 

두 개의 투쟁은 상호보완 및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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