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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기표
-검찰개혁, 벌써 몇 달째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내용은 뭔지? 내용 부실하면 ‘제목장사’인데
-조국 같은 인간을 초등학교 출석부까지 탈탈 털어 빨리 수사하기가 공수처 설립 근본 아냐?
-비대한 검찰권 통제? 이게 법무장관이 할 일이라고? 결국 국회에서 법 만들어야 해결될 일
‘검찰개혁’은 내가 보기엔 전형적인 ‘제목장사’다. 제목만 그럴 듯하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흔히 ‘제목장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그렇다. 제목을 벌써 몇 달 째 계속 들었지만 정작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실제 내용이 뭔지 내가 ‘추측’을 해봤다.
1. 공수처 설치, 조국 같은 고위공직자는 아주 심하게 다루자는 거 아냐?
일단 말 많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공수처라는 것은 어쨌든 고위공직자를 별도로 취급해 일반 민간인들 보다 더 세게, 아주 심하게 다루자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라면 조국 같은 고위공직자는 아주 심하게 다뤄야 한다.
근데 왜 검찰개혁 주장하는 인간들이 조국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짜장면 시켜먹었다고 그렇게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국이 고위공직자가 아닌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고위직 가중 수사”라면 “조국 = 고위 공직자 = 철저한 가중 수사”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왜 ? 조국 수사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조국 같은 인간을 초등학교 출석부까지 탈탈 털어서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게 공수처 설립의 근본 의도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 조국을 방어하다니 자기 발에 지가 걸려 자빠지는 형국이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이란 것이 자신의 인사 실패를 덮고 가기 위한 조잡한 사기극이 아니라고 쳐도,국가적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모습이 진짜 이건 너무나도 챙피한 일이다.
2.비대한 검찰권 통제, 이게 법무장관이 할 일이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고,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위상과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을 검찰 개혁의 실제 내용으로 잡을 수 도 있다.
그런데 이게 법무장관이 할 일인가?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기소독점 문제는 형사소송법을 바꾸야 되고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최종 해결될 일이라면…공청회도 하고…대안도 세우고…공론을 모아서 차분히 추진해야 되는데?
조국 사태로 인해 야당이랑 협상은커녕 대화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거지? 이게 개혁을 하자는 건가? 말아먹자는 건가?
3. 수사관행 개혁, 공인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아냐?
검찰청에 몇 번 불려 다녀 본 사람들은 검찰 특유의 중압감에 시달려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존댓말 쓰세요.”
정도를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다. 나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할 때 앞으로는 좀 신사적으로 하세요.”
라는 정도의 개혁을 위해서 검찰청 앞에 200만이 모였다고? 그런 뻥은 믿기 힘들다. 특히 수사관행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흐를 수 있다.
만약 사실상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같은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야 된다. 솔직히 피의사실 공표 없으면 무슨 재미로 신문을 보겠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국가나 언론 기관을 상대로 저항할 힘이 없는 평범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공인에게는 다소 양보해도 되는 조항이다.
알권리가 더 중요한 공적 구역에서는 지금처럼 피의사실을 개가 개밥 보고 침 흘리듯이 질질 흘리고 다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는 이상한 개혁, 진짜 너무나도 챙피하지 않냐?
국가적 개혁 아젠다는 추진 주체와 대상과 구체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야당한테 다른 이익을 주고 딜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개혁이라면 그렇게 해야된다는 뜻이다).
예전엔 욕도 많이 했지만 이를테면 김영삼 같은 경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같은 개혁을 위해서 마치 쿠데타 하듯이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신속하게 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자기 재산을 까는 식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당대표를 총재라 부르던 이른바 3김시대에도 그렇게 했다.
지금은 어떤가? 문재인의 ‘검찰 개혁’이란 것이 자신의 인사 실패를 덮고 가기 위한 조잡한 사기극이 아니라, 진짜로 검찰 개혁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그랬다 치자. 그렇다 한다면, 이번 개혁은 이쪽으로 쑤시다가 안되니까 저쪽으로 쑤셔보고 저쪽으로 쑤시다가 안되니까 이쪽으로 쑤셔보고…
그것도 안되니까 관제데모에 의존하다가…허허, 참 나중에는 개혁 대상인 검찰한테 개혁 과제를 제출하란다. 이게 국가 개혁인가? 초등학생 숙제내는 거지. 국가적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모습이 진정 이런 식이라면, 진짜 이건 너무나도 챙피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