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돈으로 먹고사는 인구가 1천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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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동식

 

-일하지 않고 누군가 생산한 것을 국가·복지·정의의 이름으로 피 빨며 사는 사람들이 1천만명

-전국민에게 ‘공공’ 뇌물과 마약 먹여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중독자·장애인 만드는 문재인

-나라를 붕괴로 이끄는 좌빨 명분에 호남의 상징자산과 인력, 적극 활용된다는 사실이 비극적

 

 

나라 돈으로 먹고사는 인구가 벌써 1천만 명이라고 한다. 사실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생산한 것을 국가의 이름, 복지의 이름, 정의의 이름으로 뜯어먹으며, 피 빨며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이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무슨무슨 공사니 기관이니 하는 단체들의 간판을 자주 본다. 굉장히 많다. 아무리 봐도 민간기업은 아니고, 정부나 공공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기관들인데, 그런 기관일수록 시내 요지, 번듯하고 그럴싸한 건물에 간판을 내걸고 있다.

 

최근 볼 일이 있어서 파주시청에 들렀더니 몇군데나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차들이 꽉 들어차 한참을 헤매야 했다. 평일 오전인데도 그렇다. 2~3년 전에도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차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널럴했다.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 시청에서 흘러나오는 것, 민간인들이 냄새 맡고 꼬여들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자원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신호 아닐까?

 

시청 앞에서 50명이나 될까 말까한 무슨 교통 노조원들이 붉은 머리띠 두르고, 시끄러운 운동가요와 함께 마치 나라 망하는 사태라도 맞아 비분강개한다는 어조로 비장하게 떠들어대는 것도 사실상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다. 국가로부터 뜯어먹을 게 많다는.

 

공공의 자원 배분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을 내세운 어떤 장치도 연고주의에 덕지덕지 분칠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별로 긴요하지 않은 곳에 흘러나가 오히려 ‘악의 꽃’에 거름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의 자원 배분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가치 평가에 근거한 것일 수 없다. 자원 배분에서 가장 정확한 가치 평가는 결국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공공의 자원 배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장치를 둔다 해도 연고주의 즉 지연 혈연 학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을 내세운 어떤 장치도 결국 저 연고주의에 덕지덕지 분칠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과 일하는 관행, 도덕관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말 그대로 전국민에게 뇌물과 마약을 쳐먹여서 두번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중독자와 장애인을 만드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서울 시내 공원에 자리잡은,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다는 음식점에 들렀다. 듣기로는 주인이 전교조 출신이라는데, 그래서인지 손님들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가 세다는 것이다. 서빙하는 분위기를 봐도 ‘나는 고고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묻어나는 것 같다. 말은 점잖게 하지만, 그 뒷면에 깔려있는 좌파 특유의 교만함.

 

음식 먹고 나오면서 주인이 우리 일행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빛고을 광주 출신이고 광주 시민군 출신이라면서 유명한 정치인들 이름을 줄줄이 읊는다. 자신과 고교 동문들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광주 시민군이었다는 사실에 명예로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시민군이었다고 내세우는 심리는 허접하다. 솔직히, 동지들 죽을 때 죽지 않고 도망쳤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그 행위를 비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명예로 여길 것도 아니지 않은가.

 

더 결정적으로 광주 시민군이었다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면, 공공의 자산에 빌붙어서 먹고살지는 마라. 그거, 다른 시민의 것을 대신 누리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부 시설을 빌려서 장사하는 게 무슨 의미겠냐? 무슨 절차와 명분을 내걸었다 해도 공공의 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시장경쟁 외에 어떤 연고주의가 작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게, 광주시민군의 명예에 합당하냐? 뭐가 자랑이라고 떠드나?

 

정말 공공의 자원에 기대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처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며 장사할 수 있겠나?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를 붕괴로 이끌고 있는 좌빨들의 명분에 호남의 상징자산이 적극 활용되고, 호남 출신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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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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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상섭2019.9.4 AM 06:31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
    역사는 정의를 위하여 흘린 피로서 이루어진다

    1. ㅇㅇ2019.9.6 PM 12:18

      정의가 승리하긴 개뿔 힘없는 정의는 그냥 개돼지 망상일 뿐임. 게다가 그 옳다고 주장하는 정의의 태반이상이 사기 기만 망상으로 점철되어있는게 조선의 특징. 국민수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이상 이 나라는 망해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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