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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rien Kim
-러시아, 처음으로 한국 영공 드나들어. 경고사격 후 2차 진입. 중국 군용기와 랑데뷰도
-한일협정 무효화하면 한국이 일본에 줄 것도 다시 계산해야. 한국이 줘야 할 게 더 많아
–미국 뒷배와 일본 친구 떼어낸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게 그냥 놀잇감. 북조선의 ‘ATM’
러시아, 중국 모두에게 우습게 보이는 문고종의 한국이다. 미국에게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고 있는 한미동맹,
사법부를 동원한 국내정치용 반일팔이로 작살난 한일관계.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의 배경과 일본과의 우호관계라는 우산이 없는 한국을 존중할 주변국은 없다.
러시아는 처음으로 한국 영공을 마음놓고 드나들기 시작했다.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경고사격 후 2차로 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와 랑데뷰도 찍었다.
중국이 하는 짓이야 뭐 새로울 것도 없다. 사드 때부터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가있는 좌파집권 한국은 그냥 대놓고 대국의 속국인 소국 취급이다.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마음놓고 드나들기 시작했다.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경고사격 후 2차로 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와 랑데뷰도 찍었다.
북조선, 중국에 줄서는 좌파외교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약화된 한국이란 나라가 딱 그 수준인 거다.
왜 구소련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열렬한 친미국가로 변신했으며, 미국에 의해 그 야망이 제지된 독일과 일본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를 지금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은 알아야 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자국 외환보유고의 절반 6억 달러를 내어주고 식민제국 중 유일하게 피식민국에 조약을 통해 경제적 배상을 끝냈다.
일본처럼 배상한 제국은 없다. 일본은 유럽 식민제국들과는 달리 자국 민간인들이 강탈 당한 한국 내 자산의 청구권도 모두 포기했다. 제대로 정산했으면 한국정부가 일본의 기업과 민간인들에게 돈을 더 줬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6억 달러를 받을 게 아니라 일본에게 20억 달러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압박 덕에 최고의 조건으로 한국이 조약을 맺은 거다.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압류해서 징용을 배상하라고? 그러고 싶다면 한일협정부터 무효화해라. 이를 무효화하면 한국이 받을 것뿐 아니라 줄 것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게서 빼앗아 마음대로 팔아치운 미쓰코시 경성점부터 다시 국가가 신세계에게 지금 시장가치 대로 돈을 주고 매입해 일본 민간기업인 미쓰코시에게 돌려줘야 한다.
일본인들이 전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빼앗긴 한국의 공장, 부동산, 인프라 운영권 다 다시 리셋하고 재계산해보자. 어느 쪽 민간인들이 받을 게 많을지. 유럽 제국들은 그렇게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의 투자자산들을 강탈당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 민간인들은 몰라서 주장 안 하는 줄 아나. 일본 법원은 그런 주장이 있으면 바로 청구권 없음으로 기각시킨다. 국가간의 조약으로 정리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제조약을 존중하고 글로벌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려 했던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 말도 안되는 국제조약 무시, 중복배상 판결을 하게 한 지금의 한국 같은 짓은 세계 어느 국가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된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도 보상받았다고? 그 나라들은 겨우 수십 명 이름뿐인 독립군 가지고 정신승리 명함팔이하는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수만 명의 자국 정규군들이 대영제국과 미합중국의 일원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운 당당한 승전국들이었기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테이블에 앉아 승전국으로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국가들이다.
한국은 일본제국의 일부였고,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본군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범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실제로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일부 한국인들은 전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되기도 했다. 포로 학대 혐의가 적용된 B,C급 한국인 전범 148명 가운데 23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당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 존경받았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의 천재적 외교 덕에 한국이 그나마 오키나와(류큐)처럼 취급받는 것을 면했을 뿐이다. 도쿄가 대공습을 받아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일본 곳곳이 미군의 폭격 표적이 되어 종국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그때, 경성부(서울, 게이조후)도 일본제국 제3도시로 폭격대상 중 한 곳이었다.
도쿄처럼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대한 공터가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의 소개지였다. 그 지역엔 훗날 세운-청계-삼풍-진양상가가 들어섰다.
조선왕조 고종이 일본제국에 자발적으로 나라를 팔아넘겼듯 안슐루스로 나치독일에 자발적 부역을 했던 오스트리아는 1945년 종전 후 1955년까지 10년간 미-영-프-소 연합국의 통치를 받았다. 류큐는 아예 일본의 1개 현, 오키나와가 됐다.
한일협정으로 민간인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종결되었으며, 이후 한국인이 받지 못한 배상이 있다면 일본에게서 받은 돈을 민간인들에게 주지 않고 포항제철 같은 산업발전에 쓴 한국 정부가 배상할 일이지, 이미 배상을 끝낸 일본정부와 기업에 물을 일이 아니다.
일본의 배상과 한국에 대한 부채의식은 이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멋대로 배상하지 않고 쓴 포스코가 자리잡게 하는데 일본의 기술이전이 있었고, 한국의 전자, 중공업은 모두 일본에 그 기술을 빚지고 있다. 누구보다 빠른 산업화와 선진화의 뒤에는 미국의 자본-무역과 국방-외교, 그리고 일본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IMF 때 한국에 지원된 선진국 자금 80억 달러 중 47억 달러가 일본에서 왔다.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금융위기 극복도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도 당시 한국 정부의 일본과의 통화스왑이 큰 몫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그동안 문씨 니가 대화해 달라고 해서 북조선이랑 대화해줬잖아. 그런데 일본에게 말도 안되는 생떼를 부려놓고 그것까지 와서 도와달라는 거냐.”
라는 태도다.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무시하고 외교 상식에 벗어난 자기 입장만 떠드는 자를 존중할 국가는 없다. 지금 일본과 한국을 보는 세계의 어느 국가도 한국 편은 없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된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와 일본이라는 친구를 모두 떼어낸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게 그냥 놀잇감이고 북조선에겐 ATM 현금셔틀일 뿐이다. 주제파악들 좀 하시라.
전투 한 번 없었던 이왕가(李王家)의 일본황실 다음가는 대우를 받는 자발적 병합에도 일본은 30번이 넘는 사과와 경제적 배상을 해줬다. 오히려 진짜 침략 학살국인 중국과 북조선은 아무것도 안했다. 그런데 왜 중국 불매운동은 안 하는 건가, 대체.
미국에게 5개의 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다음가는 최우선 동맹국으로 대우받아 일본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마이너스 성장을 홀로 플러스 성장으로 막아내어 당당히 선진국에 첫 이름을 올린 이명박 정부 때의 한국이 그립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을 비롯 모든 국제 외교무대의 주인공이었으며 그때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을 존중하는 낮은 자세를 보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