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보수우파 집권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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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보수우파에게 건네는 허허실실과 실사구시의 메시지

 

¶글쓴이 : 길도형

 

-‘87체제’ 이후 보수우파는 30년 세월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리더십의 성과물 소비하며 안주

-탄핵 패배 책임은 100% 한국당에 있어. 반성하고 대국민 용서 구하는 백서 하나 발간 못하니

-우파의 2020년 총선승리와 2021년 제20대 대선승리를 약속하기 위한 전략과 결의의 집약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되고, 두 달 뒤인 5월 10일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인 일명 ‘장미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좌파 촛불세력과의 전쟁에서 완벽히 패배했다.

 

직선제로의 개헌이라는 ‘87체제’ 성립 이후, 보수우파는 한 세대 30년 세월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리더십으로 구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 준 고도산업사회라는 성과물을 단지 소비만 하며 안주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좌파세력은 꾸준히 준비하며 자신들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 그 ‘준비’와 ‘확장’은 ‘세월호사태’와 ‘촛불난동’으로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폭거를 불러왔다.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그 폭거에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을 뿐 아니라 보수우파가 만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좌파들에게 지분을 양보하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탄핵 당한 역사의 패배자 이전에 보수우파의 배신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영과 조직으로서의 책임은 100% 자유한국당에 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반성하고 대국민 용서를 구하는 백서하나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 부활을 외치지만 반성과 성찰 없는 외침은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요, 정치적 불임정당임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만용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보수우파 집권을 위한 조건 – 탄핵의 굴레를 벗지 않는 한 보수우파의 승리는 없다>는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걱정하는 민초들이 직접 나서서 써내려간 백서이자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채찍이다. 아울러 보수우파의 2020년 제21대 총선승리와 2021년 제20대 대선승리를 약속하기 위한 전략과 결의의 집약물이기도 하다.

 

[저자 소개]

<기획·편저 : 퍼스트코리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방황하는 보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며, 보수혁신과 통합을 위해 새로운 보수가치 창조와 올바른 정당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시민 정치운동을 목표로 2018년 8월 결성됐다. 국가안보, 법치준수, 경제번영, 정의구현, 국민통합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뜨거운 사명감과 능력 및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해 함께 대한민국 체제 수호와 번영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보수우파 시민단체다.

 

<글쓴이(가나다 순)>
•고성혁 / 국방부 출입 군사전문기자, <역사안보포럼> 대표
•김민상 / (사)공정사회실천본부 본부장, 인터넷 칼럼니스트
•전영준 (Young Joon Chun) / <푸른한국닷컴> 대표
•정재훈 / 인터넷 칼럼니스트
•주동식 / <제3의길> 편집장
•최성환 / <빅픽처> 대표,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2016년)
•한정석 /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KBS PD

 

[출판사 리뷰]

 

새누리당은 180석도 가능할 거라던 기대 속에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석이라는 결과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의 123석에 밀려 8년 만에 제1당의 지위를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공천 당시 김무성 당시 당대표와 친박계는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했다. 결국 ‘친박’ 대리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박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대거 배제했다. 이에 반발한 김 대표가 여섯 군데 지역 공천장에 당인을 찍지 않고 부산으로 가 버리는 한국 정당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유승민 의원 공천 학살과 당대표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음주 막말은 국민의 분노를 샀을 뿐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진박’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 논란’도 국민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혁신을 위한 몸부림쳤지만 청와대와 친박은 총선 전과 다를 바 없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탐욕스러운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김용태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한 달 후 20대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친박계의 집단 반발에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이틀 만에 사퇴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총선에서 왜 졌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을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담은 아주 파격적인 총선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권 잃어도 좋다, 뜻 맞는 사람끼리 가자’고 한 박근혜와 친박의 만용이 불러온 대참사,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총선 패배 이후 석 달여 만에 나온 ‘백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계파 갈등과 막장 공천을 지적했지만, 가장 기대했던 ‘누구의 잘못’을 밝혀 내지 못하고 친박도 비박도 잘못,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잘못했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 달라”에서 촉발된 진박 논쟁이 계파 갈등을 일으키며 총선 대참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정권을 잃어도 좋다, 뜻 맞는 사람끼리 가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의 탐욕스런 판단이었다.

 

20대 총선 참패 후 치러진 2016년 8월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은 친박 핵심 이정현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김무성 당대표와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초청해 능성어 요리를 비롯해 송로버섯, 샥스핀 찜, 바다가재와 훈제연어, 캐비어, 한우갈비 등으로 준비된 ‘초호화’ 오찬을 대접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의 기쁨은 잠시였다. 바로 ‘우병우사태’ 논란으로 우군인 조선일보와 혈투를 벌였고, 2016년 9월 들어서는 ‘K스포츠재단에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결국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사실이 담긴 태블릿PC를 입수해 폭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길로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가 추진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을 소추 당했다. 새누리당도 약 60여 명의 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보수의 분열과 황교안 체제로 재편된 자유한국당의 가능성과 한계

 

그 여파는 보수분열을 가져오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2017년 19대 대선에서 정권을 잃는 참화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수폭망’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2016년 4.13총선에서 불거진 친박의 탐욕스러운 공천으로 인해 보수 지지층이 이탈했음에도 아직도 성찰도 반성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탈당한 바른미래당 내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도 존재감이 없다. 국민들에 눈에 그들은 탄핵이 보수혁신과 새로운 정당문화 풍토 조성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권력투쟁만 일삼는 부류로 생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2월말 황교안 당대표 체제가 새로 출범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한 보수 결집을 위해 일부 보수층만이 좋아하는 슬로건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 떠난 중도보수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외교안보 등 문재인정권의 연이은 실정에도 제대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으면 지지율이 한번에 5% 오르고 10% 오르고 했을 텐데,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평균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얻은 24% 득표율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얻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7%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보수가 망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후보 득표율 51.6%, 문재인 후보 득표율 48%로 박근혜 후보가 약 3.6% 차이로 승리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 득표율 24%, 유승민 후보 득표율 6.8%, 안철수 후보 득표율 21.4% 보수정당 후보들 합계가 52.2%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보수층은 되레 0.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권은 문재인 후보가 41.1%, 심상정 후보가 6.2% 합계가 47.3%로 2012년보다 진보층이 되레 0.7% 감소했다. 보수층은 증가하고 진보층은 감소했는데 왜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바른미래당에서도 유승민계 안철수계로 사분오열되었고, 이 당 저당도 싫어 관망하는 무당층이 약 15% 존재한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지만, 탄핵 이후 보수층이 신뢰할 만한 가치와 정책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적자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탄핵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탄핵을 수용하고 성찰하는 보수우파가 결국 승리한다

 

자유한국당이 부활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고 2016년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부터 선행해야 한다. 반성의 결과물은 두 말 할 것 없이 인적쇄신이다. 박근혜정권을 망친 장본인들이 보수정당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자유한국당 부활은 어렵다. 박근혜정권하에서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혁신과 쇄신을 주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무능했던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보수 부활과 혁신의 주체가 되고 항해의 키를 잡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보수정당의 중심이 되려면 보수의 가치 구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따뜻한 보수’니 ‘개혁적 보수’니 이런 말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수구적이니 혁신적이나 말들은 다 공염불일 뿐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과감히 파헤치고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탄핵 주도세력으로서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수용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헤쳐모여식’ 보수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 그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될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다. 그 둘을 뛰어넘는 보수정당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들이 보수의 가치와 혁신의 방법을 갖고 경쟁함으로써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수정당의 경쟁도 통합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움은 방황하는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좌파세력의 촛불탄핵 책동에 분연히 맞서 싸운 보수우파 동지들의 처절한 자기비판과 반성이 그 밑거름이 됐다. 보수우파는 좌파 촛불세력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다. 1987년 직선제로의 개헌이라는 ‘87체제’의 성립 이후, 우파는 한 세대 30년 세월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리더십으로 구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 준 고도산업사회라는 성과물을 단지 소비만 하며 안주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좌파세력은 꾸준히 준비하며 자신들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 그 준비와 확장은 ‘세월호사태’와 ‘촛불난동’으로 극적이 전기를 마련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폭거를 불러왔다.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그 폭거에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을 뿐 아니라 보수우파가 만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좌파들에게 지분을 양보하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탄핵 당한 역사의 패배자 이전에 보수우파의 배신자다. 이 책은 그런 패배와 실패에 대한 처절한 성찰을 통한 보수우파의 새로운 동력을 모으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보수우파의 2020년 총선승리와 2021년 대선승리를 약속하기 위한 전략과 결의의 집약물이다.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비롯한 시민 대중사회에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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