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중국의 하수인 북조선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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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drien Kim

 

-산안법,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비롯해 자국 기업의 핵심 정보를 중국에 통째 넘기려 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들, 결과 달랐어도 통치행위 공통 동기는 ‘자국의 발전’이었는데

-원전 주저앉히고 태양광에 혈세 퍼붓어 수입부품 대금으로 중국에 흘러가게 한 이 정부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

 

연구·개발(R&D)에 쓰이는 물질 등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질을 제출토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산업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

 

핵심 화학물질 중엔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화학물질 제출이 의무화돼 외국 업체들에 ‘한국에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아예 우리 기업에는 핵심 촉매 등을 판매하지 않으려 할 것…

 

문재인 정부가 산안법으로 한국 경쟁력의 핵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을 비롯, 자국 기업 핵심 정보를 통째로 중국에 넘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많은 대통령과 정부가 있었고 각자 결과는 달랐지만 최소한의 통치행위 동기는 ‘자국의 발전’이었다.

 

국토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12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오직 대선 충청도 표장사 목적으로 탕진해 세종시라는 거악을 만들어낸 그 노무현조차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쟁력의 핵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을 비롯, 자국 기업 핵심 정보를 통째로 중국에 넘긴다.

 

탈원전으로 세계적 수출 경쟁력을 가진 자국 원전산업 그 자체를 지워버리고, 대신 매년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586 운동권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에 퍼부어 그 돈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 수입대금으로 중국에 흘러들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원전산업 해체는 연습이었을 뿐, 한국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무장해제라는 본게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자기 나라와 기업을 이토록 악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치려 하는 정부는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다.

 

자기들이 2년간 저질러 놓은 경제, 정치적 악행이 탄핵과 처벌이라는 칼날로 돌아갈 것임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이기에 국민이 뭐라든 최악의 부패인사도 자기편이기만 하면 헌법재판관에 올려 탄핵 면역을 시도하고, 자기들을 향하게 될 법의 칼날을 공수처로 갈아 없애고, 국회를 패스트트랙으로 장악하려 든다.

 

문재인은 건국 이래 최악의 청와대 입주자로, 그 악행의 정도가 이미 노무현과 김영삼의 레코드를 아득히 넘어섰다. 대체 이 자는 중국의 하수인인가, 북조선의 수석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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