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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민노총과 전공노의 철부지 구호, 나눠주지도 않고 경찰차에 붙인 유인물 내용도 떳떳치 않아
-임금이든 근로조건이든 ‘제 값, 제 몫’ 개념 없어. 쟁취가 능사, 약탈주의 한국의 미래 암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부·공공부문 개혁 내세운 <플랫폼 자유와 공화> 강령 보면 경악할듯
3월 27일 오후 4시 5분 전 쯤, 국회 정문 앞을 지나다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철부지 구호 소리에 분노가 폭발하여 시위대를 향해 고함 좀 질렀다. 한 1분 연설 했나? 누가 영상 촬영했다면 시위대를 꾸짖는 모습이 재밌었을 텐데… 아마 민노총과 전공노 시위대는
“저거 뭥미? 아니, 웬 미친 놈이 다 있나.”
이랬을 게다. 시위 훼방 놓을 생각 없었고, ‘행동하는자유시민 창립대회’에 참석하러 의원회관으로 바삐 가는 길이었기에 오래 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100만 명의 시위대가 험상궂은 얼굴로 야유해도 마음에 생채기 하나 안 날 자신은 있다. 조폭적 노조에게 집단 다구리도 두어 번 당해봤는데, 나 보다는 훨씬 소심한 사람들이니 겁날 것은 없더라. 다만 이 나라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게 느껴져서 슬펐을 뿐.
이 나라는 임금이든 근로조건이든 ‘제 값, 제 몫’ 개념이 없다. 힘을 길러 쟁취하는 것이 능사다. 조선이 위선과 약탈의 일상화로 망했는데, 남한도 북한도 영혼과 골수에 약탈주의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공공양반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른다. 갑은 을을 모르고, 을은 병을 모르고,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모른다.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다. 10%는 1%를 욕하고 1%는 0.1%를 욕하며, ‘나는 책임없다’면서 선량한 피해자연한다.
한국의 경제 기적의 결실이 대기업·공기업·규제산업 등에 집약돼 있는데, 노조와 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빨아먹고 말아먹고 털어먹는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위기의식도 없다. 이들의 철부지 망나니 사고 방식을 계속 접하자니 냉정해지기 힘들었다.
“이 나라에 도대체 미래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나라가 점점 아사리판이 되니 나이 들어도 이런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여전히 버겁다.
요즈음은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지 않는다. 경찰버스 벽에 붙은 유인물을 읽어보니 역시 요구가 떳떳하지 않다.
시위대가 국회를 빙 둘러싸는 경우는 드물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군중을 동원했나? 살펴보니 역시 민노총이다. 대략 1km 쯤 될까, 국회대로변에 나 있던 출입구 3개가 다 봉쇄되어 빙 에둘러가야 의원회관에 도착할 수 있다. 국회 주변 도로도 곳곳이 봉쇄되니 차 놓고 걸어서 갈 수밖에 도리가 없다.
시위대는 몇천 명은 되어 보인다. 민노총 입장에서 몇천 명 동원은 일도 아닐 게다. 상근자와 사실상 상근자만 모아도 그 정도는 느끈히 넘을 테니…
신기한 것은 요즈음은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를 빙 둘러싼 경찰버스 벽에 붙어 있는 구호와 유인물 몇 종을 겨우 떼어내어 읽어보니, 이 시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역시 요구가 떳떳하지 않다. 유인물 인용은 않겠다(사진 참조).
확성기 단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내가 20대 구로구 금천지역에서 파업지원차 가서 부르던 노래(주로 김호철 작사 작곡) 그대로다.
그 때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 이 노래에 흐르던 정서와 지금 국회를 포위한 공공양반들, 노동귀족들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가슴을 뛰게하고 피가 끓게 하는 노래지만, 어이가 없다.
과거에는 악에 받쳐, 한에 받쳐 쉰 목소리로 불렀건만 지금은 선동적 목소리를 가진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무용(팔뚝질)을 할 뿐이다.
유인물을 보니, 그래도 경사노위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은 기뻤다.
그런데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경제·노동 강령과 공공·정부 개혁 강령을 민노총과 공무원들이 들으면 아마도 시위 규모가 최소 10배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모르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사막화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노동의 개혁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재산권과 노동권, 공급자와 소비자, 공공과 민간,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간 권리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과 시장을 부적절하게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득권 노동조합의 저항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특권화, 관의 상전화를 되돌리기 위해 투명성, 반응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공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공적 연금의 개혁을 당면 과제로 삼을 것이다. 공적 연금의 전횡적 권력 독점을 지양하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동반자 관계를 맺도록 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