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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편집부
-문재인 정권의 지지 요인이었던 대북 평화모드가 실은 정권 위협하는 리스크로 등장할 것
-하노이회담 결렬 후 김씨조선은 온건모드, 미국에 강경요구 제시하는 것은 문재인 역할로
-대북 평화모드는 우리의 피와 땀, 희생 없이도 공짜로 평화 얻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일 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게 대북관계 대화기조 평화모드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공무원 증원 및 공공부문 확대, 기업 활동 규제, 깡패 민노총 부추기기, 탈원전,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온갖 국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한 평화 모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최소한 전쟁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골에 범 나온다는, 승자의 저주 다가온다
하지만, 재미난 골에 범 나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장마다 꼴뚜기일 수도 없지요. 인간 세상에서 유리했던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로 바뀌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비즈니스 식으로 말하자면 승자의 저주라고나 할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북관계는 이 정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과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예민한 취약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정권은 이 이슈를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우려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이슈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무관하게, 당연히 이 이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압박도 커진다는 거죠.
김씨조선은 이번 하노이회담의 실패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북 하노이 회담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회담 결렬이 문재인 정권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회담 직후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써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며 오히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지원을 본격 추진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제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런 문재인의 위기의식은 집권여당과 좌파 진영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조선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나서서 김정은 옹호하기에 바쁜 정세현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 나선 볼턴을 두고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인 표현인데, 정세현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김씨조선에 충성을 바치고, 미국을 증오하며, 김씨조선과 김정은을 위해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정세현의 언행을 보면 김씨조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 김씨조선에 대한 충성심 감추지 못해
문정인 역시 점잔을 빼기는 했지만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감추지 못합니다. 하노이회담 결렬에 미국 책임이 크다고 했다가 황급하게 ‘쌍방책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 자들이 트럼프나 볼턴, 미국 조야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당혹감을 보여줍니다.
문정인은 미국 쪽이 ‘선 폐기, 후 보상’ 방식의 일괄타결 방안을 고수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영변 핵시설부터 폐기하는 게 현실적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함없이 김씨조선 편을 들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스탠스를 유지한 것입니다.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런 자세는 이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김씨조선과 김정은일 것입니다. 그들의 충격은 대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회담 이후 “수령의 혁명활동이나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김씨조선 역사상 아마 초유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자아비판의 성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정보·의식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600만 대나 보급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워진데다 이번 하노이회담의 실패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변화는 “경제발전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는 발언이나 북한 선전매체들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레발을 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충격 속에서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과 김씨조선 김정은 무리의 이러한 일련의 언행들은 쌍방의 조율 가운데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당장 미국을 자극하지는 말자, 일단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만들자, 김씨조선은 과거와 달리 가급적 온건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미국 측에 김씨조선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하는 역할은 문재인 일당이 맡는다는 것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 김씨조선이 나서서 판깨지 말라고 청와대가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계산일 겁니다.
모든 현실참여는 결국 정치투쟁으로 연결돼
상황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좌파 세력의 레짐체인지 음모를 저지해야 하는 보수 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모든 현실 참여와 발언은 최종적인 정치투쟁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나라 보수우파의 치명적인 약점은 정치투쟁에 관심도 없고, 정치투쟁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투쟁을 배격하는 것이 우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투쟁은 결국 집권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 대해 분노하여 저항하는 모든 투쟁들도 역시 결국은 정치투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떠나 살지 않는 한 정치투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문제가 이렇게 예민한 것, 민족적 정통성 문제로 이어지는 것도 바로 집권의 정당성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케어, 민노총 등등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저 이슈들을 문재인 정권의 집권 정당성 문제로 몰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정치투쟁은 결국 김씨조선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설혹 김씨조선 문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모든 이슈의 어느 한 구석에는 그 문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정면승부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파들이 친일파 문제만 나오면 침맞은 지네 꼴이 되는데, 이제 더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친일하고 종북간첩하고 어느 게 나으냐”고 반박하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등의 이슈도 좌파가 결국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김씨조선에 넘기는 과정이라고 해석해서 대중들에게 설득해가야 합니다. 문재인 일당은 과거의 좌파 정권들과도 그 목표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 레짐체인지로 친중종북 체제를 수립하는 반역적 음모가 저들의 진짜 속셈이라는 것을 전면에 폭로해야 합니다.
공짜로 평화 얻는다? 공짜심리와는 타협 불가능
대북관계 긴장완화 평화모드는 좌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짜 심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복지 등에서 좌파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자극해 지적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처럼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의 피와 땀, 희생 없이도 공짜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입니다. 그런 공짜심리는 비열함을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자신과 후손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저 잔인한 김씨조선과 문재인 일당에게 넘길 수 있다는 심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정권 쟁취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성 회복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허접한 공짜 심리는 사정없이 깨줘야 합니다. 공짜심리와는 타협이 안됩니다. 그냥 박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이슈는 문재인 정권의 명줄을 재촉하는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전략적 의제로 삼아 집중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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