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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호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북한 최선희의 충격 발언
-공개되고 낙후된 ‘영변’만 폐기하고 진짜 핵시설은 계속 가동하면서 제재를 무력화한다?
-북미협상 중재자? 말도 안되는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을 호구 만든 김정은의 대변인
최선희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적 없다…우리가 제시한 ‘영변 폐기’ 만만찮은 것
“아직까지 (우리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지난 1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평창올림픽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방북시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또는 FFID)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국민들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회담에 환호한 것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공존·공영 체제로 가는 도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임한 전달자·보증자·중재자 역할이 있었기에 열린 것 아닌가? 적잖은 국민들은 정부의 자폭적인 9.19 군사합의조차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북에 비해 가진 것이 워낙 많으니 일단 믿고 지켜보자고 암묵적 동의를 했던 바였다.
상식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내용이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비핵화 과정 전체를 망라하는 로드맵(확고한 의지 표명, 비핵화 시한, 절차 명기 등)에 합의해야 한다. 모든 행동(단계적 폐기) 내지 점(합의와 이벤트)들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선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 그 선의 귀결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한사코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야심찬 보증과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확언이 있었기에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대감에 차서 그들의 말은 슬쩍 한 귀로 흘려들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원천 부인하고 나오는 이상 말도 안되는 9.19 군사합의도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뒷통수치듯이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레토릭 외에 실무선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즉 북한 핵시설·핵물질·핵무기와 투발수단 등에 대한 완전한 폐기 논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사기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농락한 것인가.
대북제재의 핵심은 2017년 하반기 6개월 만에 생긴 것으로,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로켓 발사실험으로 인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UN 차원의 징벌이다.
그 이전에는 북한이 3년에 한번 정도 핵실험을 했었고 그에 따른 징벌은 약했다. 중국도 시늉만 했을 뿐, 점차 유야무야 되었다. 북한은 아마도 이런 전례에 깃대어 이번에도 시간이 가면 제재가 흐물흐물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김정은 주도로 2016~2017년에 몰아서 끝내기 시도를 했을 게다. 지금의 제재를 어느 정도 예상도 했을 것이다. 그런 뒤 대화하자고 나섰는데 오매불망하던 남한의 대통령이 기다렸다는듯이 덥석 그 손을 잡았다.
그 동안 남북정상회담 3차례를 치렀고 북미정상회담은 2차례 진행되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표명도 않고 핵폐기 로드맵과 핵목록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북한은 핵시설의 일부인 영변의 폐기와 제재의 90% 이상 폐기를 맞바꾸자고 한다.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이라면서 말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하는 말을 보니, 북한은 정말 정신 못차렸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한참 더 굶주림에 시달려야 할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 대북 군사적 옵션은 물건너 갔다. 북한은 핵을 껴안고 국제사회의 질긴 제재 속에서 더 거세어질 내부 불만과 반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절치부심으로 자주적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핵 내려놓고 평화 공존과 공영의 길을 갈 것인가. 북한은 양자택일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우리도 양자택일 밖에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한 술수다, 트럼프가 또라이다, 약소국에 대한 무례다 등의 세간 평이 많았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낙후된데다 공공연한 비밀인 영변 시설만 폐기하고 그외 많은 핵시설은 계속 가동하면서 제재 대부분을 허물겠다는 속내는 이 국제사회를 호락호락하게 봤다는 게 아닌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야 북한이 비핵화할 까닭이 뭐 있나? 과거핵은 언급하지도 않고, 영변 좀 주고 얻을 거 거의 다 얻겠다는 것인데 기가 찰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깜깜인 것 같다. 북한에게는 호된 경제제재가 필요하다. UN제재보다 한 술 더 뜬 것이 미국 제재라면, 한국의 지금 상황이라면 그보다 한 술 더 떠 제재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9.19 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호구 취급 당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한다.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라 했던가? 중재안도 없는 중재자가 있나? 양 당사자에게 레버리지도 행사하지 않는 중재자가 있나? 합의만 하면 돈만 대는 중재자도 있나?
대한민국은 원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그것도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 북미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사실상 방관자로 되고, 드디어 김정은의 대변인이자 글로벌 호구로 전락했다. 광화문 나갔더니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위상 추락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다.
1980년대를 통과한 나는 ‘군부독재 타도, 학살원흉 처단’ 운운하는 구호를 입에 달고 살았다. 이제 문재인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암만 생각해도 내로남불과 표리부동의 위선, 독선, 독단, 사기, 호구, 여적, 반역이라는 단어를 떨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