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글쓴이 : 김대호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써준 것 읽을 뿐. 질의응답해서 국민들께 새해선물로 ‘실소’라도 주시지
-광주형일자리 사업,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토한 것을 맛있게 먹는’ 강한 비위가 있어야 가능해
-공정과 일자리? 오른손으로 일자리 엄청 파괴하면서, 왼손으로는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부르스
김정은 신년사도 정독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정독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정독했다.
항시 느끼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냥 연설문 팀에서 써준 것을 읽을 뿐이다. 질의 응답 했으면, 국민들에게 실소라도 많이 선사했을 것 같은데… 나는 문통 신년사에서 문재인의 안목과 지력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연설문 팀으로 집결된 문재인 청와대의 안목과 지력을 본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이거 오래된 사기인 ‘공공부문 솔선수범론’이다. 세금과 독점업역을 깔고 앉은 공공부문 종사자 숫자 늘리기와 정규직화=영구직화는 이들의 부담을 고스란히 넘겨 받아야 하는 민간부문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더 피폐하고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종합적 사고를 할 줄 모르니 저런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더 슬픈 것은 박근혜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고용 담론이 노조와 그 앞잡이 이론가들과 공무원들에게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들어온 헛소리들인가. 낡은 레코드판 듣는 기분이다.
문재인은 연설문 팀이써준 것을 읽을 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발언.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 정태호 수석이 기어코 쑤셔넣은 것 같다. 물론 나는 지지한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들이 알까? 궁금하신 분들은 신동아 2019년 1월호 글을 함 읽어 보시라.
광주형 일자리는 민노총과 전쟁을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을텐데… 민노총 성명서(2018.12.4과 12.5)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받아 안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솔선수범, 안전 위험분야 정규직화” 정책으로 나타나는 고용노동 철학의 원조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토한 것을 맛있게 먹는’ 강한 비위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이 싼 똥을 집어 먹는 두꺼운 얼굴과 튼튼한 위장이 있어야 한다. 미친 놈 소리 듣는 건 기본이다. 민노총 성명서를 보라.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광주형 일자리에 5천억 공적자금투입, 누가 책임질 것인가”(12월4일)
애초 광주형 일자리는 얼마나 더 나쁜 노동조건 모델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임금의 하한선이 아니라 법에도 없는 임금 상한선을 놓고 협상을 했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상 최대 5년간 유예와 같은 초법적 노동3권 무력화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또한 광주시가 세금으로 주택, 교육지원 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광주형 일자리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중략)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외주공장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서산 동희오토 모델이고,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광주에는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중복투자 출혈경쟁 모델일 뿐이다.
(중략)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략적인 광주형 일자리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재벌대기업과 각 계열사들에게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12월 5일)
언론에 보도 된 잠정 합의안엔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 간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조항이다.
또한 이 조항은 단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상생협의회는 무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해온 삼성의 노사협의회, 포스코의 노경협의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으로 5년간 대체한다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동3권 프리존 합의임을 입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합의다.
문재인 정부에게 광주형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권한은 없다.(중략) 앞에선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뒤에선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입만 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이야기해왔다. 동의한다. 그런데 주44시간, 연봉 3500만원은 완성차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이다. 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차별해소가 그 해법임은 상식이다.(중략) 현대차 외주공장으로 이름만 정규직이지 사실상 비정규직 공장에 불과한 광주형 일자리는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일자리일 뿐이다.
단체교섭권 35만대까지 유예 즉 5년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한미 FTA 19.2조 위반이기도 하다. EU 또한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약속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보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 그런데 최저임금 대폭 상향과 근로시간 단축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기나 할까? 전치30주 짜리 폭행을 해놓고, 소화제와 물파스와 빨간약 좀 주는 격이다. 핵폭탄을 터뜨려놓고 구급차 몇 대 투입하는 격이다.
오른 손으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왼손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부르스를 춘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공정의 결과다. 즉자적으로 일자리를 정책 목표로 하면 세금과 독점업역으로 꿀빠는 공공부문 일자리나 만들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공정’인데 이는 ‘억강부약’이 아니라, 사회적 유인보상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핵심은 초과이익(이윤, 임금, 복지 등) 즉 ‘지대’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대 수취자의 핵심이 바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다. 삼성 등 재벌은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해외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니, 이윤에서 지대 요소는 매우 적다. 그런데 이들 최대 최강 최악의 지대 수취자들과 스크럼을 짜 놓고 ‘공정’을 얘기하니… 뇌가 물리적으로 분열/화석화되어 있거나, 뇌의 각 부위 혹은 정부와 청와대 각 부처 및 담당들이 신호를 전혀 주고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공정이 억강부약이 아니라 사회적 유인보상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 광주에서 연봉 3500만 원이면 생산할 수 있는 차를 연봉 1억 원을 주고 생산하는 것이 최대의 불공정이라는 것을 알까? 문재인의 혁신은 아무래도 연구개발예산(20조 원 초과) 늘리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 투입하기 정도가 아닐까 한다.
문재인 정부가 거세게 밀어붙이는 제반 가치, 제도, 정책은 하나같이 생산 요소의 창조적 결합과 파괴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사적 자치)에 의한 가격 결정을 막고 있다. 정규직=영구직을 정상으로,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고용 패러다임과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능력있는 기업의 국내투자와 고용을 극력 기피하게 만들고, 빼어난 인재의 민간기업 취업과 창업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가 정신을 철저히 말살하고, 하는 일에 비해 월등한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좋은 자리(직장)을 차지하여 편하게 사는 지대추구 마인드를 창궐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당기는 유인보상체계는 훨씬 악화시켰다. 그래서 두터운 지대가 보장되는 공공부문과 규제산업과 면허직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망국적 유인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기에 전통적으로 벤처중소기업을 괴롭혀 온 인재난, 금융난, 판매(판로)난, 원청 갑질은 별로 잦아들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국가규제 리스크를 떠 안겼다.
한국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지 못한 우수한 청년인재들은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떠나려 한다. 1960~80년대는 이들이 대양을 돌아다닌 연어처럼 선진 지식, 기술, 인맥, 사상, 문화를 가지고 돌아왔으나, 지금은 이런 인재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자국 국적 부여와 더 나은 기회와 더 높은 보상을 통해서 여간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는 기회도 없고, 보상도 약하고, 미래는 어두운데, 공동체 의식이나 애국심은 더 약하다.
그냥 마음씨 따뜻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이해한다. 친구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냉철한 식자인 척, 정의로운 척하는 하는 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면, 그냥 할 말을 잃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물론 이들은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꿀을 잘 빨고 있기에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맑스의 얘기가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