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9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OECD국가 공공 일자리 100개 늘리면 민간 일자리 150개 사라져. 실업자 33명 생겨 -공공부문 호봉제 유지. 겹겹의 고용보호. 사업이나 경영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포퓰리즘의 압력 거부하는 법치주의·재정준칙 확립해 정책결정과 집행의 권위 지켜야 3.6. 정부와 정치부터 혁신해야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낭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7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

  • 민주노총과 싸우겠다는 정치 지도자 없나

    ¶글쓴이 : 임건순 -이젠 역차별과 페미 파시즘 횡포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성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기형적 호봉제, 정규직 특권, 연금개혁, 고용유연화, 사회안전망 등 이런 것들 의제화해야 -민주노총 주 연령대 40대, 전공노가 주력임은 의미심장. 그들과 싸우겠다는 정치인 나와야 이제 젠더 이야기만이 아니라 노동 이야기도 해야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 뒤에는 자립과 상승의 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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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에 배현진 같은 표상 필요해

    ¶글쓴이 : 임형빈 -4~5천대 1 경쟁률 뚫은 공중파 메인 아나운서 출신 미녀 정치 지망생에 대한 빠심인 줄 아나? -파업 못 이기는 척 빠졌으면 보장될 안락한 삶 대신 마음의 소리에 끝까지 책임진 차세대 리더 -대한민국 다음 세대 표상 40대 배현진이 이번 총선에 등원 못하면 대한민국 국회 ㅈ까라 그래 아니, 뭐 내가 배현진 후보 응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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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문재인 정부 시즌 2 꿈꾸나

    ¶글쓴이 : 김대호 -공공이 민간을, 조직 노동이 미조직 노동을, 갑이 을을,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정치 -토지공개념? 토지이용, 주택·부동산 관련 숱한 규제는 뭔가? 구호만 외치는 습성 뿌리 깊어 -이인영이 당선되면 서울시장, 당대표, 대통령 꿈꾸겠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시작 되는 것 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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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8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83호 [ 2020년 1월 28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구한말 ‘위정척사’의 김일성 버전 : 주체사상(박동원) 부패파쇼 독재자 문재인이 다급하다(Adrien Kim) 대통령 탄핵은 무엇을 징계하는 것일까(곽순근) 이거시 따봉공안정국 아니고 뭐시다여?(나연준) 한국 거주 조선족들, 경찰이 통제 못해(Zachäus Sük) ‘반일’만 내걸면 온갖 행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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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호봉제 자체를 철폐해야

    ¶글쓴이 : John Lee -호봉만 오를 걸로 믿었다가 회사 망하면 그간 받지 못한 월급 돌려받는 방법은 전혀 없어 -이자까지 쳐서 돌려 받겠다는 심보 버리고 일의 기여도 따라 다달이 받는 문화 정착해야 –20년 차 청소원이 1년 차 청소원보다 부양 가족 많다고 돈 많이 받는 관례도 없애버리자 여성 징집을 논하기 전에 모병제 또는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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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8 연공서열제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박근혜정부 시절 338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채택. 문재인정부 들어 대부분 호봉제로 회귀 -대학의 연공서열제로 강의에서 전임교수의 비중은 낮아지고 시간강사의 비중은 매우 높아져 -교수 연공서열제, 대학 교육 생산성 하락 초래. 고교 졸업자들을 외국 대학 진학으로 몰아가 4. 연공서열제 연공서열제란 어떤 조직 또는 기관에 근무한 햇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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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공공,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3)

    ¶글쓴이 : 김대호 -공무원보다 국민의 나라, 건물주 아닌 사업자와 근로자의 나라, 세습보다 창업자의 나라로 -노동지대, 공공지대, 독과점(갑질)지대 축소 위해 선택권 및 거부권(대항권)의 균형을 회복 -규제 풀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이 왜 설득하나. 규제 유지해야 할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해야 <경제·공공개혁의 강령적 원칙> •경제·고용 위기는 정부·공공 위기에서 비롯되며, 이는 정치 위기에서 비롯된다. 공공의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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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제 정착시키면 기대밖 업적이오

    ¶글쓴이 : 박진우 -근속 따른 임금 결정은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 생산성 차이 적었던 고도성장기에 유효 -우리나라는 초임 대비 30년차 임금이 3.3배… 선진국은 대개 1.5배 수준이고, 많아야 1.8배 -직무급제 도입하면 강성 노조연합 약화 예상, 대체인력 투입금지나 직장점거 허용 등 막아야 임금의 결정 제도는 크게 (1)능력 (2)근속 (3)업무 난이도 등 3가지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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