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실업 문제(2)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대기업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 지속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 폐지 검토해야 -최저임금·연공서열제는 실업자 만들고 중소기업 임금을 자유시장임금보다 낮추게 돼 -강제 실업보험 제도는 실업자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 외면하게 만드는 장치 필자는 ‘시리즈1’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곳에서 제시한 문제와 해법을 참고로 하되 임금에 집중하여 한국 청년 […]

  • 문재인 지지율 40%가 사기 같습니까?

    ¶ 주동식 -철통 지지율 호남 25%에 상층 노동자 계급 10%만 더해도 벌서 35% 채우는데 -꼴통 4050세대에 20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 거대한 이권집단 좌파 시민단체들 -전국규모 선거 4연패. 현실 인정 못하고 부정선거 투쟁에 몰입. 이러면 미래 없다 호남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전국에 퍼져 있는 호남 출향민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매우 커집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실업 문제(1)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9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약 58만 명. 평균월급 219만원 -외국인 노동자 1인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19년 기준 평균 323만원 추정 -한국인 청년 노동자가 외국인 일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들 입장에선 합리적 VI. 실업을 다시 생각 한다(1) ‘시리즈1’에서 필자는 실업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그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7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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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최악의 범죄, 공공부문 폭증

    ¶ 김대호 -문재인의 죄악은 탈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반시장규제, 정치방역, 부동산 등 많지만 -정권 교체되어도 그 후유증 아주 오래 남을 죄악이 공공부문=철밥통=세금 소득자 폭증 -공공부문, 하는 일에 비해 처우가 너무 높고, 숫자는 많고, 고용이나 처우가 너무 경직적 [단독]’철밥통 천국’ 한국···공공 인건비, 500대 기업 넘었다 문재인정권의 10대 죄악을 꼽는다면, 공공부문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 […]

  • 제왕적 대통령? 분권형 개헌이 답?

    ¶ 김대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회도, 정당도 마찬가지. 분권형 개헌이 답이 아닙니다 -권력의 폭력 과잉에 국가·정치·관료·중앙에 집중. 권력의 절대량을 줄이고 분산분권해야 -최저임금, 공공부문81만개, 탈원전, 검수완박,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상상이나 했나? 한국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 그 힘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 자체가 […]

  • 광주 자영업자의 팩폭 “文정권은 무능·무식·무대뽀”

    ¶배훈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만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동네 노인 일자리들뿐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모르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 거부해야 이 글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에서 진행된 만민토론회 광주 행사에서 ‘광주지역 소상공인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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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0

    ¶글쓴이 : 김대호 -한미일 관계 훼손하여 동맹국의 불신과 고립 자초. 안보 위협 해소도 없이 평화 부르짖어 -최저임금, 탈원전, 9.19 군사합의 등 국민투표나 국회비준동의 등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 -대한민국, 이제 조선 말기처럼 관의 가렴주구 횡행.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서열 부활 5)한국사회에 밀어닥치는 위기_1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국가의 생존과 번영,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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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 들어가 있어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 악화될 수도. 하지만 노동자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 올리는 효과 -연공서열제가 소득불평등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교육해야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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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4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실업은 소득불평등 악화시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소득재분배 발생시켜.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해와 같은 크기 -부익부빈익빈이나 사회적 이동성 저하는 온전한 자본주의 자유시장에서는 생기지 않아 2. 비자발적인 원인 (1) 비자발적 실업 실업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실업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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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4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국부 유출? 외국인 노동자들로 국제 가격경쟁력 유지와 수출에 따른 국익 무시한 논의 -3D업종과 어부, 농촌 일손 등 내국인 노동자들 가지 않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일해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등의 고임금 부담을 3D업종과 중소하청업체가 떠안은 결과 4.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문제, 해결책은 있는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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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7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숙련 노동자 많은 직장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 그렇지 않은 기업의 비숙련 노동자보다 높아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남녀, 최저임금 등도 영향. 투하 자본 많으면 정규직 많을 가능성 -기업의 자본 투입 양, 노동자의 자본 투입 양, 노동조합 등이 노동자 월임금 총액 결정 요소 4. 기타 요인 Oi and Idson(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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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1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구직난과 구인난이 지속된다는 것은 노동이라는 자원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 양, 노동자의 교육투자, 노조의 존재가 기업간 임금격차 요인 -노동조합,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자유시장에서보다 키우는 역할. 일종의 약탈행위 1.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의 임금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임금이 높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 LG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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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가 일자리 증가 가져온다는 증거들

    ¶글쓴이 : 이병태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단순화해 이해하는 경향 팽배 -세상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네덜란드 실증 연구 따르면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 시장 경쟁력, 고용 증가 효과 가져와 1. 자동화와 일자리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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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7 최저가격 규제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최저가격 규제의 대표 사례가 쌀과 최저임금. 추곡수매가와 쌀 소득직불금제 병행 실시 -정부가 매입하는 80만 톤의 벼 생산에 투입되었던 각종 자본재는 대부분이 사실상 낭비 -농업에서 자원 낭비되면 다른 부문의 자원 부족. 경제주체, 자원 사용 대가 더 높게 지불 (4) 가격규제: 최저가격의 경우 현재 최저가격으로 규제되어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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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함 내세우는 사람들이 만드는 악한 사회

    ¶글쓴이 : John Lee -이국종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지만 이국종을 찬양하는 이들은 세상을 망친다 -응급실 사망 통계는 있어도 응급실 폐쇄로 이동 시간 길어져 사망하는 사례 통계 없어 -저렴한 의료는 약자에게 선善. 그로 인해 큰 악惡 생겨도 ‘착한 사람들’은 책임 안진다 “때려치워 ××야” 아주대의료원장, 이국종 교수에 욕설 논란 이국종이 세상을 망치는 건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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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비 40% 인상 ‘안전운임제’ 폐해 어쩌려고

    ¶글쓴이 : 길벗 -교통부 “운송비 12.5% 인상” 주장. 실제로는 물류비 부담 30~40% 늘어 수출 경쟁력 저하 -수입-수출 운송 물량 매칭해서 화주 물류비용 절감해주고 운송업체도 유리한 윈윈 구조 퇴출 -화물 없는 차량 늘어나 고속도로 정체 심해지고 에너지 낭비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초래 정초부터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나라가 온통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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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난다”

    ¶글쓴이 : 김대호 -지금의 노조행태와 노동현실을 보면서 ‘청춘을 바친 운동이 바다에 한 쟁기질이었다’는 느낌 -이승만 박정희의 성과 중시하지 않고, 소신과 지조 지키다가 쓰러진 김구 사표로 삼는 문파들 -‘반짝성공’ 가져온 동인과 행운 모르고, 위대한 기적을 만든 정신·방법 파괴하는 문재인 무리 이 글은 필자의 신간 <7공화국이 온다>의 서문입니다. 1월 14일(화) 오후 5시부터 서울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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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나쁘다?

    ¶글쓴이 : John Lee -절차 없이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양심 도서관은 실패했다, 제도는 참 좋았는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것일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거저 주지 않아. 이유 없이 핫도그 사주는 어른이야말로 경계를 누구나 확인 없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갔다가 반납하라는 양심 도서관은 실패했다. 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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