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7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

  • 기본소득, 안심소득은 미래세대에 대한 강도짓

    ¶글쓴이 : 이병태 -55세까지는 OECD 자살율 비슷. 직장에서 쫒겨나는 나이부터 증가하고 고령층에서 압도적 -팍스아메리카나도 은퇴 고령층이 경제활동인구보다도 덜 가난해지는 데 무려 50여 년 걸려 -2060년엔 한 명이 일해서 한 명 부양해야.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3만불 국가이니 유럽식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들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안심소득제도 할 수 있다고들 한다.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은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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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글쓴이 : 이병태 -라트비아가 1위 하기 전에 우리가 줄곧 OECD 자살률 1위. 압도적인 노인 자살률이 핵심 원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지만, 누구나 참여하고 함부로 전문가를 자처할 구실 되어서는 안돼 -일본 등도 자살 만연 국가였지만 극복. 마음도 의료 영역이고 치료대상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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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_국민연금 1. 당면한 현실 #3

    ¶정리 및 집필 : 서정민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상대적으로 두텁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덜 두터워 -가입기간 40년 채우는 가입자는 아주 안정적인 소득을 기록한 사람일 가능성 극히 높아 -65세 은퇴기준, 평균지급기간 20년. 의학 발전으로 소득 많은 계층 평균수명 늘어날 듯 6) 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나_1 현행 국민연금 수급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거하여 책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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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시인’이라며 살아갈 조건들

    ¶글쓴이 : 곽세현 -자연인? 산속에서 약초와 나물 채취 가능하고 가끔 닭이나 계곡의 물고기로 단백질 보충 -친구들과 할 일 있고 저녁때에는 삼겹살이나 빈대떡 놓고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동네 -공터와 장마당, 공동작업소들 있어야 시간 넘쳐나는 늙은이의 열정을 생산적으로 담아내 ‘나는 도시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티비 프로가 있다. 망하거나 병들어 산속에 들어가 생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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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글쓴이 : 이병태 -2007년부터 삶이 좋아졌다는 1분위 가구 65세 이상 노인들 급증. 통계청 자료가 말한다 -재난적 양극화? 노숙자 넘치고, 가난한 사람끼리 총질하고, 아파도 병원 못가는 상황인가 -고령층 30~40%는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즐거워서 일하는 것. 더 건강한 삶을 찾기 때문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보수 정권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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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의 나팔수’가 된 최진기

    ¶글쓴이 : 길벗 -최진기가 예를 든 2003년 이혼율 통계는 보수 언론이 아닌, 정부가 만들어 발표한 자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많아 취업자가 급감? 그런데 50~60대 취업자는 오히려 늘어 -계속 줄어들던 농가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2018년에 증가. 농업 국가로 회귀하나 오늘 글은 중간 중간 좀 험한 소리를 하게 되니 양해 바랍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고용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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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운동권세대의 노예로 살 것인가

    ¶글쓴이 : 윤주진 -사회적 변혁, 신기술 등장과 활용, 민주사회의 여론전과 이미지 메이킹 등에서 낡은 세대 완패 -청년세대가 권력의 중심부로 떠오른 4050 꽁무니 쫓아다니며 그들의 원칙•규율 좇아야 하나 -퍼주기는 20~30년 뒤 고스란히 우리의 빚으로 남는다, 그들이 진보•개혁이라는 오해 버리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의 한 텀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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