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 지우라니

    ¶ 박형욱 -홍준표 왈,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 지우는 쪽으로… 수술실 CCTV보다 나아” -수술실 CCTV가 “모든 의료인 범죄자 취급”하지만, 실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냐 -입증 책임 전환은 “아예 의사 하지 말라” “위험한 환자는 치료 말라”와 다를 바 없어 홍준표 왈,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라고? 그게 수술실 CCTV보다 난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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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은 무엇을 징계하는 것일까

    ¶글쓴이 : 곽순근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이어야. 국민이 먼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해 –어떤 방향이든 결정은 국민이 하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로 돌아가. 이 원칙이 ‘국민주권’ -결국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헌법과 시대에 대한 ‘무지와 무능’. 역사는 또 반복된다던가 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인식과 국민주권 그리고 탄핵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살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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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대기업을 춤추게 한다

    ¶글쓴이 : Ryan McMaken, 번역 : 박성수 -규제로 인한 노동 비용, 법률 비용 등 고정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유리해져 -“협상력 가진 사람들의 이익 위해 새로운 규칙 만들어내기 위한 담합의 결과로 규제 늘어나”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보호, 선거법 등 규제 뒤에 숨어 게시물 검열·통제. 책임 소재 벗어나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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