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서울중앙지법 1월 판결과 4월 판결

    ¶ 이우연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전 위안부의 손배소송에서 ‘일본이 1억원씩 지급하라’ 판결 -위안부는 “고위험-고소득”. 퇴직한 후에 조선으로 귀환하거나 재취업한 경우도 빈번 -서울중앙지법 4월엔 1월 재판과 같은 내용 제소 사실심리 없이 각하. 국가면제 인정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하였다. 아베 수상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정부예산에서 10억엔(당시 환율로 […]

  •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재정적자, 적자 재정, 국가 채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9년 추경 편성 때 국가 채무가 GDP의 40%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국가채무, 60.3조 원(연간 GDP 11.4%)에서 20년만에 708.2조 원(GDP의 39.5%) -재정적자는 두 번이나 민간 자원 탈취하는 것. 적자 낼 때와 추후 그걸 갚을 때 한 번씩 IV. 재정적자, 적자 재정 그리고 국가 채무 2019년 추가경정(이하 추경) […]

  • [제3의길] 15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6호 [ 2021년 8월 17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상상초월! 이재명의 경기도정 사유화(익명의네티즌)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정치 간과한 대가(박동원) 임성근 판사 탄핵이 갖는 심각성(정진경)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김은희) 원희룡 대선출마 선언문(원희룡) 이제는 운동권 그들을 보내줄 때(김영환) 연재 [한국경제 […]

  • 통진당 해산 사건과 한국의 고질병

    ¶ 이윤성 -“북한 추종하고, 북한과 전쟁시 대한민국 기간시설 파괴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 돕자” -민혁당 간첩 이석기를 특별사면해준 것도, 복권시켜 선거 출마하게 해준 것도 문재인 -간첩에게도 표현과 정당의 자유 주자던 사람들이 북한에 삐라 뿌리는 것은 용납 못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과 전쟁시 대한민국에서 기간시설을 파괴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을 돕자고 모의하던 경기동부연합 […]

  • 이제는 운동권 그들을 보내줄 때

    ¶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형해화(形骸化). 3권 분립 무너지고 의회주의 왜곡도 심각 -청와대와 정부 비대화.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써클 출신들이 대거 장악 -586은 과거 선비들의 자기성찰이나 목숨 걸었던 단성소의 용기없는 추악한 모습만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다. 나는 지금 솔직히 이 말에 대해 확신이 […]

  • 백신을 정치화하여 이용한 게 누굽니까?

    ¶ 박형욱 -모더나 공급 늦어지자 질병청이나 관련 교수들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막무가내” 비난 -미국정부가 엄청난 지원. 백신 개발하면 미국에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이 없었겠는가? -문재인, 2분기에 2천만명분 공급된다고 쇼. 의문 제기하면 “백신을 정치화하지 말라” 지난 4월경 모더나 공급이 늦어지자 질병청과 가까운 공직자나 교수들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막무가내”라는 식의 비난 논리를 전파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 […]

  • 계속 당해도 보복 안하면 나라가 아니다

    ¶ 최재원 –차기 국립외교원장의 헛소리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리자. 연합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국이 피흘려 같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 문재인 니가 뭔데 감히 팔아 넘기려 하나 -연평도 등 계속 당해도 보복도 못하는 ㅂㅅ들이 무슨 주권수호냐. 보복 안하면 국가 아니다 차기 국립외교원장 황당 주장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리자” 차기 국립외교원장의 헛소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1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성장률이 80년대 9%, 90년대 7%, 2000년 5%, 2010년대 3%로 30년 만에 1/3로 -민주화 이후 복지 확대했지만 불평등 커져. 소득능력 키우는 투자보다 소비성지출 치중 -법치주의와 재산권 흔들어 정치경제사회 불안 초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악화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1) 경제의 단기적 성과는 시장은 물론 자본, 노동, 기술 등 […]

  • 앞으론 윤석열이 안철수 전화 기다릴 것

    ¶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청와대 정문앞. 의석 3석, 대선지지율 3% 초라한 정치인으로 외롭게 비를 맞고 있다 -김성식 박선숙 김근식 김철근 채이배 김경진 이상돈 등이 그를 떠나고 김영환만 남아 -지금은 안철수가 전화를 기다지만 머지 않아 윤석열이 안철수의 전화 기다리게 될 것 안철수, 그가 비오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나는 그의 곁에 서 […]

  •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주자 -공적연금 부채 2,500조원. 올해 신생아는 1인당 5천만원의 연금빚 지고 태어나는 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가 받을 돈이 낸 돈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 두배 이상 -위상 높아진 공무원, 연금까지 특권 부여하고 그 적자를 고단한 국민들이 메꿔야 하나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

  • 호남은 이재명에서 ‘노무현의 배신’을 본다

    ¶ 길도형 -지금 대놓고 이낙연이나 정세균 고립시켰을 때 부닥칠 호남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문재인, 호남 고립과 빨대 꽂기에서 전환, 적극 챙기기와 퍼주기 나서 지지 이끌어 -호남인들은 지금 노무현 통해 겪은 배신의 트라우마를 이재명 보면서 새삼 떠올려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의 주류인 강성 친노 문파들은 이재명 캠프로 집결했다. 김남국이가 점지사의 가방모찌로 나선 장면은 대단히 […]

  •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은 ‘호남’에 있어

    ¶ 주동식 -이재명 지지율 비밀은 ‘호남’. 이재명이 사회 활동 시작한 성남, 호남과 뗄 수 없는 인연 -광주대단지 사건 경험과 피해의식이 성남에 집약. 경기동부연합도 호남 출향민들 다수 -호남의 정치적 판단·선택의 밑바닥에는 고립에 대한 공포 존재. “이재명으로 가능할까?”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은 바로 ‘호남’입니다. 이재명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 곳이 성남입니다. 2003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한 것이 […]

  • 평등 만들려는 노력이 불평등 심화시켜

    우원재 -누구는 재벌의 집안, 누구는 기초수급자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불평등 따져 -괜찮은 외모와 성격, 자긍심과 확신 심어줘. 타고난 재력보다 타고난 외모가 더 큰 영향 -평등 부르짖던 이들의 명백한 실패. 평등-불평등으로 세상 바라보는 것 자체 ‘웃기는 일’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력을 근거로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누구는 재벌의 집안에서, 누구는 기초수급자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것. […]

  • [제3의길] 152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2호 [ 2021년 7월 20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밝혀야(고성혁) 한국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한정석) 원진레이온 사건과 주사파 원로와 이재명(길도형) 야권 대선후보들 지지도의 함수관계(전영준)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주동식)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기회비용(서울대학교 대나무숲) […]

  • 문재인이 일자리와 기회 ‘학살’한 결과

    ¶ 김대호 -2017년보다 2021년 총 취업자 61만7천명 늘었는데 36시간 이상은 144만1천명 줄어 -15~29세 취업자 7만명 감소. 풀타임 취업 바라는 30대 39만명, 40대 47만7천명 감소 -경제·산업, 고용·노동, 부동산, 유인보상체계 파괴한 정권 지지율이 40% 내외라는 현실 최근 윤창현 의원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근로시간별 취업자 통계를 보고, 확인차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자료를 봤습니다. 윤 의원이 올린 […]

  • 윤석열도 유권자도 조급해하지 말자

    ¶ 박동원 -잘 모르면서 똥고집 피우고 국정과 정치에 개념 전무한 문재인같이 무능한 인간은 아닌 듯 -내년 대선은 ‘닥치고 정권교체’. 사람보다 교체에 더 의미를 둠으로써 선례를 쌓는 게 중요 -선거 캠프, 수많은 용병이 결합한 조직. 합을 맞추는 데 6개월 이상 걸려. 조급해하지 말자 1. 난 윤석열이란 인간을 잘 모른다. 그저 전해지는 말 […]

  • [제3의길] 15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1호 [ 2021년 7월 1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우파, 이대로는 내년 대선 승리 어렵다(전영준) 나랏돈과 청년 미래 도둑질에 동조하다니(윤희숙) 조선의 잃어버린 50년과 북핵과 중국몽(김진욱) 문재인은 결국 과학의 법정에 서게 된다(김영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의 진짜 원인(한정석) ‘해방군’이라는 소련군의 […]

  • 문재인은 결국 과학의 법정에 서게 된다

    ¶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신한울 1호기, 8개월의 시험운전 끝내면 내년 대통령 선거일에 최초의 발전 시작할 예정 -파일로프로세싱 실용화로 고준위 폐기물, 자원 전환. 한국 과학자, 20년 연구로 완성 단계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업적도 탈원전 폐해 덮을 수 없다. 이제 과학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지난 일요일 아침 눈물의 애국가를 소리죽여 불렀다. 나의 마음 깊은 […]

  • 피해자 서사와 샤머니즘, 달님 신도들

    ¶ 주동식 -우리나라는 성공 스토리보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서사가 훨씬 위력적. 샤머니즘의 영향 -패배가 스스로의 탓이라는 사실 인정 못해. 해원, 살풀이 등 실패의 책임을 외부에서 찾아 -대깨문들은 노무현 몸주로 모신 문재인을 큰무당 삼아 거대한 굿판을 벌이는 컬트 교도들 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업적을 달성한 성공 스토리보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서사가 훨씬 더 […]

이전112345678910/10···26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