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해체’ 부추기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김미애 국회의원 -상임위 개최 일방적 통보 이어 취소도 자기들 맘대로. 힘 과시하고픈 정당 못된 버릇 도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족 해체 예방 규정마저 삭제해 사회적 대혼란의 초래 명약관화 -찬반 첨예하게 대립. 개정안 반대 청원 10만 명 돌파, 위헌 소지에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 與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건강 가정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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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날치기”

    ¶글쓴이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9차 전기본 공청회,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2017년보다 더한 날림이 될 것이 분명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직접 및 부대비용 정량화하여 공개하고 검증 받으라 -탄소중립 위해 현재보다 2배 이상 전력수요 발생하는데 거기 대한 고려 전혀 없어 <공개 질의서> ♦ 산업부는 2020년 12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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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신고서 작성해 보셨어요?

    ¶글쓴이 : 이병태 -김영란법에 따른 외부 강의 등 신고서 양식을 하나 온전히 작성하려면 적어도 20~30분이 걸린다 -언론기고, 학회 토론도 요청사유, 강의 등 회의 주제, 시간, 교통비, 숙박비, 실비까지 적어야 한다 -재산권•시장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 기업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정경유착 등 생활화 위의 이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에 의해 내가 사전에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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