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7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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