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강(紀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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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원

 

-여경 사태는 여성 문제 아니라 국가 기강 문제. 국가령 무너지면 생존과 자유 위협받아

-문 대통령과 586은 민주화 후 학습 않고 투쟁하는 습관에만 길들여 국정이 뭔지 몰라

-자유가 충만한 국가일수록 공적 기강과 위계 단단. 그러지 못하면 국가 존재 이유 없어

 

 

1.
국가 기강이라 말하면 왠지 국가주의적이고 뭔가 전체주의적인 느낌마저 든다. 말들이 풍기는 권위적인 느낌 때문에 통치, 위계, 기강 같은 말을 터부시한다. 특히 통치는 ‘일제 통치’란 말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다.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게 민주주의다.

 

2.
잘 통치하기 위해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잡혀야 된다. 기강(紀綱)은 법도와 질서를 뜻한다. 기(紀)는 규칙, 법을 의미하고, 강(綱)은 질서를 의미한다. 국가는 안전과 생명,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 공동체다. 국가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생존을 위협받는다.

 

3.
국가를 유지시키는 근간에 국가 폭력에 있다. 폭력을 가지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면 더는 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삶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보장받을 건가.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군대와 경찰의 기강과 위계가 단단하게 잡혀 있다.

 

4.
바로 선 국가 기강이 바로 잡힌 위계에 의해 일사분란(一絲不亂)하게 명령 집행될 때 제대로 통치된다. 노무현 정권은 권위주의를 탈피한다며 국가 기강을 허물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다시 복원시킨다며 선을 넘었다. 박근혜 정권은 아예 개념이 없었다.

 

5.
비선의 결정이 문고리 3인방의 손을 거쳐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경제 수석이 그걸 받아 적어 장관들에게 명령하고 집행되면서 나라가 허물어졌다.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열렸던 적이 없었다. 세월호와 탄핵은 무너진 국가 기강의 최종 결과였다.

 

이번 ‘여경 사태’는 단지 여자 경찰의 문제를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국가 폭력 기구인 경찰력이 얼마나 와해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6.
국가가 기강은 없고 위계만 강조하면 제왕적이 된다. 법도와 질서가 붕괴된다. 대통령의 사적 통치가 만연하고, 국가의 령(令), 즉 공적 프로세스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되어 국가 체계가 뒤엉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의 공적 책임성이 사라진다.

 

7.
박근혜 정권을 무너트린 세월호도 공적 프로세스가 붕괴되다 보니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그리고 공적 시스템이 와해되어 허둥지둥대다 손 한번 제대로 못 써 보고 비극을 맞았다. 촛불은 이런 국가의 기강과 위계를 바로 세우란 것이었다.

 

8.
이번 ‘여경 사태’는 단지 여자 경찰의 문제를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국가 폭력 기구인 경찰력이 얼마나 와해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역대급 청와대, 인국공 사태, 탈원전 과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 정권은 박 정권 못지 않게 국가 기강을 허물었다.

 

9.
특히 검찰 개악 과정에선 법치의 근간을 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586들은 민주화 이후 학습은 않고 투쟁하여 쟁취하는 습관에만 길들여져 있고 정작 국가와 국정이 뭔지 모른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람이 먼저다”란 감상적 구호의 실현이 아니다.

 

10.
법도와 질서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위계가 제대로 서 있어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자유가 충만한 국가일수록 공적 기강과 위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보라. 그러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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