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연합은 어떻게 민주노총 장악했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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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대기업노조가 기득권 누리는 사이 경기동부연합이 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 키워

-문 정부, 적폐청산 호들갑을 떨었지만 딱 한 군데 노동 분야는 적폐 청산에서 예외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 개혁. 이를 이뤄야 일자리 늘고 청년 자영업자 살아나

 

 

양경수는 김명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2021년 11월 3일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양경수는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경기‧인천 총학생회 연합 회장도 역임했고, 이석기 석방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입니다.

 

양경수는 화성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 소속되어 노조 활동을 시작한, 사실상 위장 취업자이며, 주로 건설 현장, 택배, 콜센터, 학교 비정규직 등 비교적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노조 조합원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장악한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인물들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지낸 택배노조의 진경호 위원장, 한총련 핵심 간부였고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택배노조 김태완 부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주로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종 노조 위원장들이 포진해 있었으나, 지금 이들은 근로 조건 개선 투쟁에 소극적인 배부른 상위 10%의 노동 귀족이 되었고, 투쟁보다는 승진, 영향력 확대, 사회적 지위 향상, 정치권 진입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상위 10% 노동자들의 위선과 무관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우산 아래에서 온갖 이익과 기득권을 누리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 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깨기 위한 어떤 양보와 타협도 거부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조를 앞세운 경기동부연합에 내 주어서 명분과 깃발은 용병에게 맡겨 놓은 꼴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경기동부연합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며,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 임금 1만 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경기동부연합 세력 확장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사실상 경기동부연합과 정신적, 정서적 교감과 교집합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70만 명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100만 명을 돌파하여,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등극하게 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노동 개혁이며,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과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를 위한 대변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노조와 공무원노조 같은 상위 10%의 노동자들은 뒷전으로 물러나 정치권과 결탁하여 승진이나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교조에서 참교육이 사라지고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을 주도하고,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공무직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을 이끌고, 현대제철을 불법 습격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투쟁의 전면에 등장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출신의 최초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의 등장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제철 협력사 노동자들이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라면서,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 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대가 열린 것이며, 동시에 노동조합의 불법과 폭력의 문을 연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민주노총 일부가 자행하는 불법과 폭력은 상위 10%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보호막을 위한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용병의 대표 비밀 병기가 경기동부연합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풀뿌리 조직과 투쟁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을 장악한 용병들이 투쟁의 명분과 조직 헤게모니를 앞세워 사회 대전환을 위한 거침없는 총파업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딱 한 군데 노동 분야는 적폐 청산에서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퇴행적 행태를 보면서 10대 노동 개혁안을 준비하였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법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30인 미만의 노조 없는 사업장 근로자가 6백만 명, 자영업자가 6백만 명, 소상공인‧영세 소기업‧실업자‧알바생 등 불안정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약 2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민주노총 투쟁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의 갑질 행패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 새로운 근로계약법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타임오프 임금 지급을 없애야 합니다. 민주노총 등은 자칭 115만 명의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임자의 생계비를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의존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이름으로 기업에서 삥을 뜯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 교섭은 이중, 삼중 교섭으로 불법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노정 합의를 했는데, 다시 하부 조직은 교섭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파업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실상 기업별 노조이면서 산별 노조라고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이룰 때만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살고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트>

경기동부연합은 어떻게 민주노총 장악했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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