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로는 청년들 붙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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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기회 말살, 미래세대 학살, 국가 자살 행위가 자행되는 나라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 경제 질식화. 경제 민주화 떼창 부르는 자들도 화석

-양당 정치 구도에서 스윙 보터는 언제나 존재. 담대한 비전 정책이 스윙 보터 견인

 

 

북한에 가 본 적은 없지만, 가 본 사람, 살다 온 사람, 각종 통계와 뉴스 화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인민 전체가 영양 부족과 자유 부족=억압 과잉에 시달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적으로 인민들의 체형이 정말 왜소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소, 국회, 정당, 캠프, 선거 운동과 정책 담론 관련하여 청년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는 기회 부족으로 인해 정신이 찌들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년적 기상이랄까, 정신이 정말 왜소합니다.

 

제가 만난 청년 대학생들이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숱하게 받는 아주 뛰어난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보통 이상의 자질(지력, 열정 등)이 있는 준재들입니다. 586 세대가 취업하고 결혼하던 1990년대라면 유수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간주할 만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번듯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번듯한 직업이라 해 봐야 세금 소득자이거나 사자(면허) 직업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의 특성상 이건 당연하지만, 이 공간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않는 청년이더라도 지독한 기회(번듯한 직업 직장) 부족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집니다. 언제부터인지 청년 대학생도 장애인, 노인, 여성처럼 보호 배려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침몰 직전 세월호의 깨지지 않는 선실 유리창 저편에서 창을 부수려 하고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단원고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번 썼지만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의 세월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근대 문명 파괴, 생산력 파괴, 청년 기회 말살, 미래 세대 학살, 국가 자살 행위가 수없이 자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 정권과 화석 운동권과 민주 진보 훌리건들이 파괴, 말살, 학살 행위의 선봉에 서 있지만, 이를 내몰고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집단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법치, 사법, 원전 등 문명 파괴자까지는 아니지만, 생산력 파괴, 청년 기회 말살, 미래 세대 학살, 국가 자살 행위에 관한 한 오십 보 백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과 규제들을 뜯어보다 보면 그야말로 숨이 막힙니다. 기회 균등, 불평등 양극화 완화, 갑질 방지, 워라밸, 노동 인권, 산업 재해 감축, 환경 보호, 악덕 사업자 원천 봉쇄 등의 명분으로 사업자들에게 너무 과중한 의무와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주 52시간이나 과도한 최저 임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화관법이나 중대 재해 처벌법 등도 알 만한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요구하는 의무, 부담을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요구하는 짓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 시험 검사, 인증, 교육, 구비서류 등.

 

지금은 시장과 산업과 기업과 기술, 정부와 예산과 금융, 법과 규제와 형벌, 서민과 청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리더십과 담대한 비전 정책이 스윙 보터를 훨씬 많이 견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 집단에게는 유리하지만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진입 장벽 규제도 지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자 이를 이명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규제 완화 탓이라고 몰아부쳐 재미를 봤으니, 규제 완화나 개혁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킵니다(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불합리한 규제 뒤에는 특수 이익 집단의 이해와 요구도 있고, 관료의 이해와 요구(면피, 편의주의)도 있고, 복잡 미묘한 실물을 모르는 중우의 요구(경제 민주화, 억강부약, 불평등 양극화 완화,여성/노동 인권, 산업 재해 등)도 있고, 정치인의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실물 경제에 대한 무지도 한몫합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척박한 정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쉬운 직업인 변호사, 교수, 직업 관료 출신들과 초부잣집 자제들은 대체로 실물을 잘 모릅니다. 실물을 잘 아는 기업인, 기업 엘리트, 엔지니어, 의사 등은 현실 정치를 하려면 너무 많은 위험과 부담을 져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규제 외에도 생산력을 파괴하는 짓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특히 기업 상속세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는 높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습니다. 지분이나 자산을 팔면 기업은 공중 분해되기 십상입니다. 기업을 무슨 (쪼개도 별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처럼 취급합니다. 기업 상속세로 인한 기업 공중분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사업 확장을 꺼리고, 가능하면 국내 법인은 빈껍데기로 만드는 등 온갖 변칙과 편법을 써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의요, 상식입니다. 

 

기업인에 대한 너무 많고 과도한 형사 처벌 조항도 생산력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예산 편성과 할당도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이니 첨단 기술 육성이니 하면서 정부 예산을 잘게 (푼돈으로) 쪼개서 널리 뿌리는 짓도 생산력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공무원이 돈을 뿌리는 이상, 형평성 측면이든, 배임죄 추궁 위험 측면이든 아무튼 잘게 쪼개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 예산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제 성공률과 세계 최저의 효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 주는 공무원은 좋겠지만, 이는 돈다발을 화로에 던져서 난방하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큰 돈 잘게 쪼개서 흩뿌리는 짓의 끝판왕이 이재명식 기본 소득입니다.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오직 초중고 교육만 담당하는 교육청 금고에 꽂히게 만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등도 미친 짓입니다.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돈의 홍수요, 생산력 증대를 선도할 대학과 직업 교육, 평생 교육은 돈 가뭄에 허덕입니다. 교육 관련 법령에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놔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기관, 교육 기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야 하나” 기사 참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노조 정책도 생산력 파괴 행위요, 청년과 미래 세대의 기회 말살 행위입니다. 공공 부문 확충, 공공 부문의 현대판 양반적 지위(과도한 임금, 연금, 안정성 등) 개혁 회피는 청년 인재의 블랙홀일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파괴합니다.

탈원전은 원전 생태계를 직접 파괴하고, 전기 요금으로 생산력을 간접 파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이고 모여서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을 죽이는 제초제가 되고 있으니, 청년은 기회와 희망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기후와 역사와 문화가 주조한 자질 좋은 민족이라, 아무리 제도가 개판이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고, 우리는 지금의 주력 산업입니다. 반도체, 휴대폰, 선박, 자동차, 배터리, 한류(엔터테인먼트) 등.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에서라면 그 몇 배는 많은 세계적인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의료와 제약도 그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위에서 길게 얘기한 (민주당과 국힘당이 합작한) 생산력 파괴, 청년 기회 말살, 국가 자살 행위는 대부분 경제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습니다. 2010년대, 2020년대의 한국 실물 경제를 모릅니다. 오로지 거대 경제 세력의 갑질 등 30년 전의 문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이고, 경제의 질식화입니다. 화석은 586운동권만 아닙니다. 흘러간 옛노래인 경제 민주화 떼창을 부르는 자들도 화석입니다. 문명 파괴, 생산력 파괴는 탈레반이나 반달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양당 양강 정치 구도 하에서는 스윙 보터는 언제나 어디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의 이유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제 민주화로 상징되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더 엄한 통제와 처벌이 스윙 보터를 견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산업과 기업과 기술, 정부와 예산과 금융, 법과 규제와 형벌, 서민과 청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리더십과 담대한 비전 정책이 스윙 보터를 훨씬 많이 견인합니다.

 

법과 원칙 준수, 공정과 상식 구현만으로는 스윙 보터 견인력에 한계가 명백합니다. 김종인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여기’ 스윙 보터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빨리 파악하여,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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