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노동 이사제 공약은 ‘독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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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현

 

-‘노동 이사제’ 공약은 노조 추천 인물을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

-전범 기업 지키려 만들었던 독일에서도 노동 이사제 운영 기업 갈수록 줄어들어

-정치 편향성이 강한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노동 이사제는 ‘독극물’ 같아

 

 

이재명의 핵심 지지 세력 중 하나가 노동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노동계를 위해 이재명은 2017년 성남 시장 시절 방송에 나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각을 구성할 때 당시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제일 먼저 임명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요즘 이재명은 기본 소득과 함께 내거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 이사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로 임명하여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거대 노조들의 오랜 열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노동법으로 노조원들의 쟁의권이 극도로 보장된 상태에서 경영에까지 참여해 자신들의 강철 밥그릇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암담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좌파 강성 노조들은 말합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도 다 하는 노동 이사제를 왜 반대하는 거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자본력을 제공하는 자본가가 함께 경영하는 게 왜 나쁜 거냐.”

 

정말, 아주 정말 교묘한 선동입니다. 먼저 ‘노동 이사제’가 왜 도입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제재를 가한다는 명목으로 독일의 전범 기업들을 사실상 수중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의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전범 기업(벤츠와 BMW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었고, 보스는 독일군복을 만들었지요)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고스란히 넘긴다는 것은 독일의 성장 엔진을 내어 주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은 승전국들의 경영 개입을 방어할 수단으로 노조를 내세웁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대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동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승전국이 독일의 기업들을 맘대로 차지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 노동 이사제 괜찮은데?’

 

생각하셨다면 좀 더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영 시스템은 한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그들의 이사회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하는 경영 이사진 위에 자본 그룹의 대표, 시민 대표, 노동자 대표 등이 모여 만든 관리 이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입김이 직접 경영에 반영되긴 어렵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강성 노조 집행부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노동 이사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되는 독극물과 같다.

 

반면 한국은 주총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경영하게 되는 단일 구조이기에, 한국에 노동 이사제가 도입되면 바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2중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나?”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승전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에 비효율적입니다. 2018년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측 이사들의 경영 의사 결정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8.8%,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1.3%로 나타났고, 경영자 측 이사들의 전문성은 73.6%가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노동자 측 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선 48.8%만이 전문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비효율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의무적으로 노동 이사제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들의 1/3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 이사제를 회피하려 하고, 그 때문에 노동 이사제를 운영하는 기업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 이사제’의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과 독일은 창업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한 자본 조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독일은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주식회사가 95%에 달합니다. 이 말은 한국에 노동 이사제가 도입돼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임금 인상, 근무 시간 단축 등)하려 할 것이고, 이는 바로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은 완전 개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조차 외국인 지분이 52% 정도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는데, 자신들이 투자한 돈으로 얻은 수익을 노조들이 노동 이사들을 통해 나눠먹으려 한다면 누가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한국 같은 단일 이사제 국가, 특히 강성 노조를 비호하는 기울어진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노동 이사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곧 대규모 외자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자본 없이 가면 되지 않냐고요? 한국의 경제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선 전 세계로부터 자본을 끌어 들여 전 세계의 내로나 하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없이 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95%가 주식회사인 한국에서 개미군단으로 불리는 소액 주주들은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얻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시황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조가 이사회를 차지해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소액 주주들의 돈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정말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것은 노조 문화의 개선입니다.

 

앞서 언급한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노동 이사제’를 그나마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들의 노조가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며 노사정 대타협에 나설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노조의 양보)을 통해 독일 통일 후 유럽의 병자라는 소릴 들을 정도로 침체됐던 생산성을 극복해 냈고, 네덜란드 역시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며 국민적인 대타협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한국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노조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딫혀 합의를 한 달만에 파기하고 노사정 탈퇴를 선언합니다. 민노총은 아예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조차 않았지요. 

 

자신들의 밥그릇만 소중하고, 국민 모두의 걱정은 외면하는 강성 노조들, 코로나 방역 지침 따위는 무시한 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불법 집회를 주도해 놓고는 공권력을 무시한 채 도망다니며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강성 노조 집행부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노동 이사제’는 절대 도입되서는 안 되는 독극물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그대로 끔살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재명 씨, 이제 다시는 입 밖으로 ‘노동 이사제’니,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느니,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분들도 제발 속지 마시고 공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명아, 그러지 마, 고만해, 나 무서워, 그러다가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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