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식 기본소득, 이재명식보다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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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욱

 

-최소 90만 원 소득 맞춰주겠다는 김종인식 정책은 이재명식보다 더 나빠

-상위 계층 임금도 올라 소비자에게 전가… 좌파 경제 정책과 똑같은 결과

-정부가 누군가의 돈으로 다른 누구를 돕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박수영 “국힘 정강의 기본소득은 `빈곤제로`, 대선 정책 치고 나가야”

 

소득 9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모두 최소 90만 원에는 맞춰주겠다는 정책이다. 이재명식 기본 소득과 비교하여 더 정의로운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 95만 원이나 100만 원을 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주는 90만 원만 우선 받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 노출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 돈을 더 벌려고 할 것이다. 노점상도 골프장 캐디도… 이런 자리는 수없이 많다. 그리고 90만 원을 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많아진다. 이게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사람들도 9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다.

 

김종인식 기본 소득은 이재명식의 그것보다 더 나쁘다. 이것은 정의로움을 혼돈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이런 정책은 하위 일자리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그 가격을 높인다. 90만 원은 깔고 가기 때문에 하위 노동에 절박함이 약해진다. 이는 그런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 시장의 일자리 균형에 변화를 주게 되고 균형 가격은 필히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상위 계층 노동자의 임금도 덩달아 오르게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통의 좌파 경제 정책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낸다. 이는 결국 90만 원을 받는 그 약자들을 또다시 힘들게 만든다. 

 

차라리 이재명식 기본 소득에는 이런 부작용은 없다. 그래서 김종인식 기본 소득은 이재명식의 그것보다 더 나쁘다. 이것은 정의로움을 혼돈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 그것은 결국 약자들의 몫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누구의 돈으로 다른 누구를 돕는 것은 올바른 일이 결코 아니다. 돕는 것이 선의이고 정부가 하는 일이 올바르다 여긴다면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의(justice)다. 정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돈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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