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꺼냈다 정치적으로 결론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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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불기소 처분난 것을 다시 끄집어낸 ‘정치적 사건’

-대선 앞두고 관료 조직과 검찰 모두 청와대의 의지와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

-기재부는 여당의 신년초 추가 예산 거부, 행안부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수사 천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구속했다. 그에 따라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권오수 회장 구속 영장에는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권 회장 구속은 검찰이 김건희 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시그널이고, 조만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물론 이 전망에는 구속 영장 발부까지 담겨 있다.

 

과연 그럴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강요한 엄연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YTN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가의 여부가 관건인데, 앵커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 100% 확실한 작업이라면 1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이 말은 곧 현재까지 밝혀진 김건희 씨의 10억 원이란 돈과 전체 규모 636억 원 정도의 주가 조작 간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에 대한 역설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약 5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회수했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앵커도 회의적이다. 즉,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부장 검사도 주가 조작의 실체를 밝혀낸 반면, 김건희 씨의 직간접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거나 그 대상이 아님을 기자의 입을 빌려 완곡하게 답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끄집어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답했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권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답을 사건 담당 검사가 내놓은 것이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윤석열이 해당 파트 검사로 있는 동안 김건희 씨 개입 여부에 대해 알고도 무마하거나 덮는 식으로 사건을 뭉갰을 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된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끄집어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답했다고 보는 게 나의 입장이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권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답을 사건 담당 검사가 내놓은 것이란 얘기다. 그 답의 첫 번째가 권오수 회장 구속이고, 두 번째 답이 김건희 씨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로서도 재수사 건에 대해 손놓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대선이 이제 100일 좀 넘게 남았다. 여전히 여권이 할 게 많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기관과 특히 수사 및 공안 기관들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 대선 후보 자체의 경쟁력, 그것의 지표인 여론 지지율이 절대적이다. 그 자체가 관료들을 움직이게 하는 구심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 조직뿐 아니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도 청와대의 의중을 받들어야 하는 총장의 의지와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여당의 신년초 추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민정수석으로 있던 전해철이 전격적으로 행안부장관으로 옮겨 가면서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과 사용에 대한 수사를 천명했다. 이재명의 경기 지역 화폐, 그리고 전체 지역 화폐의 위탁 발행 유통 업체인 코나아이를 들여다보고 그 자금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대장동 게이트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한 배당금의 선거 자금으로의 유입을 막고 있다면,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과 사용에 대한 수사는 코나아이를 통해 확보한 선거 자금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 및 물밑 여론 조작 조직들을 움직여야 하는 최소 수천억 규모의 돈이 묶였을 뿐 아니라 감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는 김혜경의 의식불명 낙상(?) 열상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수행원이라 주장하는 망토 복면녀 관련 해명 과정에서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들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것은 후보인 이재명 자신의 멘탈이 심각하게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지 않나 싶다. 이재명의 멘탈 붕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와 캠프의 말 또는 해명이 수시로 바뀌고 일반 시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의 남발이 그 반증이다.

 

돈은 만들어 놨는데… 그 돈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시까지 당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대장동 게이트와 코나아이,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여자 K와 S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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