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가를 사유화한 촛불 정부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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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원

 

-탄핵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 있지만 되돌린 순 없어. 탄핵 핵심 이유는 ‘국가 사유화’ 

-촛불은 국가 사유화 멈추고 공적시스템 복원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국민 염원

-이재명을 반대하는 건 과잉 신념의 포퓰리스트가 벌일 사적 통치가 명백하기 때문

 

1.
5년 전 11월 12일은 박근혜 탄핵의 분수령이 된 날이었다. 최대 인원이 광화문 광장을 메웠고, 이에 놀란 국회는 한 달 뒤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석 달 후 3월 9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정확하게 정부 수립 70년째였다.

 

2.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부딪힌다. 여러 평가와 이견이 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핵심 이유는 ‘국가 사유화’다. 비선의 생각을 ‘문고리 3인방’으로 대변되는 대통령 비서실이 정책으로 만들고, 내각은 집행만 하는 ‘비정상적 사적 통치’로 무너졌다.

 

3.
‘십상시’ 논란, ‘정윤회 사태’에 이어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사태’에 이르기까지 집권 내내 끊임없이 사적 통치 논란은 이어졌다. 받아 적어야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이란 말이 생겨나고, 심지어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업무 수첩’엔 야당 의원 낙선 운동 지시까지 적혀 있었다. 공적 절차를 무시한 국가 사유화다.

 

4.
태블릿PC가 진짜니 가짜니 아직도 논란이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탄핵은 법적 문제가 아니다. 절차는 법적이지만 탄핵의 동인은 국민 감정이 우선이다. 선동되었다면 그 선동에 이끌리게 했던 박근혜 정권의 4년여가 문제투성이었고, 보수 정권을 지탱하고 있던 보수적 가치가 한계에 왔다는 반증이다.

 

5.
국가가 사적 통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부의 공적 논의 과정이 무너지고, 시스템은 뒤엉킨다. 정부는 ‘영(令)’에 의해 돌아가고 유지되는 공적 시스템이다. 박근혜 정권을 결정적으로 무너트린 세월호 사태도 위급한 순간 무너진 공적 논의 과정과 시스템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핵심이다.

 

국가 공적 시스템을 복원할 시대적 소명을 갖고 탄생한 문 정권은 ‘청와대 정부’라는 사적 통치에 의존하며 공공성을 무너트려 왔다.

 

6.
이 정부는 세월호의 ‘원(怨)’이 탄핵을 통해 해원하며 탄생했다. 그래서 더욱 국가 공적 시스템을 복원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었다. 그런 시대 소명을 방기한 채 ‘청와대 정부’라는 사적 통치에 의존하며 공공성을 무너트려 온 ‘세월호 정부의 배신’을 우린 5년 내내 목도해 왔다. 검찰 와해와 공수처 충견은 정점이다.

 

7.
요소수 사태는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적 시스템이 만든 결과다. 청와대 수석 참모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 일선의 관료들은 손놓고 있다. 그저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하면 되니까. 국가가 시스템과 공적 프로세스에 의해 작동하지 않으면 이 모양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다.

 

8.
촛불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었다. 국가 사유화를 멈추고 공적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복원시켜 정상적인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이었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던 문재인은 취임식 다다음날 인천공항에 달려가 들떠 1만 명 정규직 약속을 덜컥 해 버리며 시작부터 국가를 사유화해 버렸다.

 

9.
그 결과가 정권 교체 60%의 민심이다. 그 결과가 사악한 포퓰리스트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올려 놓았고, 사적 통치 정권에 항거한 검찰총장을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다. 일부 민심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사이다, 콜라에 호응한다.

 

10.
국가, 국정,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의 강력한 사적 카리스마에 기댄다. 제왕적 대통령은 단지 정치 구조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식 국가 주도 발전 국가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박정희 시대의 연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11.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의 통치 스타일이 명확하게 예견되기 때문이다. 과잉된 신념으로 똘똘 뭉친 포퓰리스트가 벌일 사적 통치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허물고 자기 뜻대로 일을 벌였다. 그 결과가 정진상, 유동규와 황교익과 대장동 백현동이다.

 

12.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권 여당은 정신 못 차리고 지지율이 정체되고 정권 교체의 파고가 높아지자 전가의 보도인 친일, 기득권, 약자 프레임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열흘 후 뜬금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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