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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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현

 

-주중 대사관이 사태 심각성을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요소 비료 정도로 여기고 무시

-요소 수입 끊기면 비료 부족 → 농산물 생산량 감소 → 가격 폭등 → 물가 대란 필연

-요소수 대란은 정치 개혁 외면한 수구 꼴통이 만든 것. 피해 입을 국민 안타까울 뿐

 

 

신문을 보니, 중공으로부터 이미 계약된 1만8천 톤의 요소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입 확정 아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문재인의 발언을 두둔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대해 <한국일보>가 보도하네요. 중공이 호주와 외교 마찰을 벌이면서,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 자기 눈을 찌르는 조치를 취했고, 이 때문에 중공에서 석탄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이어 전력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석탄과 요소가 무슨 상관이냐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합니다. 석탄이 없으니, 요소 생산량이 폭락하는 것이죠. 요소보다 더 급한 게 전력 생산이니, 중공은 요소 생산에 쓰이는 석탄을 줄이고, 대신 10월 11일 수출 검사 강화라는 핑계로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15일 수출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공의 움직임을, 주중 대사관(대사 장하성)에선 21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보고했는데, 이런 보고를 청와대에선 요소를 비료 정도로 여기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소 대란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았죠. 미친 놈들입니다(욕해서 죄송합니다). 

 

요소 수입이 끊기면, 내년 농사에 쓸 비료가 부족해질 테고,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물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비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괜찮다? 농민들은 어쩌라는 거죠? 실제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에 수입되는(한국 자체 생산량 0) 요소 83만5천 톤 가운데 46만5천 톤은 농업용, 즉 비료 생산에 쓰입니다. 요소 수입이 끊기면, 내년 농사에 쓸 비료가 부족해질 테고,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물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가리가 깨진 놈들만 청와대에 모여 있는 겁니까?(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배설하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아서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는 83만5천 톤, 이 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97%나 됩니다. 저는 정말 청와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장관 임명에 딴죽을 거는 일이 많아지면서 장관직을 국회의원들이 차지하게 됐고, 그 결과, 전문성을 가진 장관 임명이 불가능해지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의 행정을 기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힘이 없고, 청와대의 실세들이 행정 권력을 차지한 것이죠. 국무회의가 무력해지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 요소 수입 중단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중국 대사에 장하성 같은 인간을 앉혀서 정보 보고가 늦어진 것까지 설상가상이죠).  

 

개혁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데, 이를 주도할 야당은 이런 데 관심 없고, 그저 자신들의 공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개혁 세력을 몰아내려고 수시로 당 대표를 들이받는 짓을 벌이고 있지요.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치 개혁을 외면한 수구 꼴통들이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 갑니다. 사고는 수구 꼴통들이 치고, 피해는 국민들이 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발언을 그대로 받아 퍼뜨리는 언론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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