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드레퓌스는 있어도 지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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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모

 

-검경, 판, 언 등 모든 시스템 마비. 현실에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대장동’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무시하고 처벌. 이유는 ‘배심원과 생각이 다르다’ 그게 끝

-요즘 애들이 왜 애를 안낳고 결혼 안하고, 연애를 안하냐고? 감옥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건이 있다.

 

여러분도 배심원 참석할 기회가 있거나 시간이 있으면 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꼭 해보셔라. 이 나라가 얼마나 미쳐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테니…

 

내가 아는 그 사건은 드레퓌스 사건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이런 일이 만연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드레퓌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지성인이 살아있어서 드레퓌스 사건을 고발(J’accuse)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식인들이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자 국민도 깊은 잠에 빠져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어떤 명목으로든 감옥에 가거나 죽음이 예고돼 있다(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소서).

 

한국 사회의 가장 끔찍한 점은 영화 ‘내부자’들이 잘 보여준다. 검경, 판, 언 등 모든 사회 정화시스템이 마비돼 있다. 현실에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이재명의 단독 범행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 ‘사법 비리’로 보고 있다.

 

내가 아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다. 나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추모 씨 아들 사건도 보도되기 전부터 알았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다 상대방은 바람을 피웠고 뺨을 맞았다. 바람 핀 사람은 상대방을 중범죄자로 고발했다. 마침 미투 광풍이 온 사회를 휘감고 있을 때다. 그 사람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첫 조사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신중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를 했다.

 

드레퓌스 사건의 억울한 희생자였던 A.드레퓌스(오른쪽)와 그 억울함을 고소한 에밀 졸라.

 

이 사람은 상대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20여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출했다. 고발한 사람의 증거는 ‘일관된 진술’뿐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상대방을 조사하며 검찰 내부에서 상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기소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20여가지가 넘는 증거로 말을 엮어 기어코 범죄자로 만들었다(기소 될 경우 99% 처벌).

 

그 사람은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국민참여 재판은 검사, 변호사가 선정된 배심원들 사이에서 극단 값을 뺀 이들 중에서 판사가 선정한다. 그래서 배심원은 공정하다고 추정된다). 결과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였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검사가 반, 변호사가 반 뽑은 배심원이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의 기소내용을 전부 인용해 처벌했고, 이유는 ‘배심원과 생각이 다르다’ 그게 끝이었다. 그날 12시간 넘게 하루종일 고생한 배심원들 전부를 엿먹이는 판결이었다. 검사의 3년 구형에, 1년 6개월 실형이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2심에서는 기적적으로 현장 부재 알리바이 증거를 찾았다. 형사사건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적증거라 증거는 필요가 없다(그래서 고문이 없다, 다행이라 해야하나?). 2심에서 현장부재 알리바이 증거를 본 검찰의 의견은 ‘공소장 기재 장소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범죄는 있었던거 아니냐’는 식이다. 근거는? ‘일관된 진술’.

 

여기에 그 어떤 증거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말과 증거랑 다르면 증거가 배척된다. 검찰이 입증할 필요도 없다. 이게 재판인가? 피고소인 데려다 제사지내는 게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열린 결말로 남겨두겠다.

 

요즘 애들이 왜 애를 안낳고 결혼 안하고, 연애를 안하냐고? 감옥가고 싶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마녀사냥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영혼과 인격이 살해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자 교사나 학원 강사들 중에는 여학생이 무고하는 바람에 교도소 간 사람도 부지기수다. 아이들 관련 범죄라서 법정에서 법리 다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2030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검찰 경찰, 판사가 자기 실적을 위해서 기어코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넣는 풍경을 너무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이다. 곰탕집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다. 지금 2030눈에 보이는 대선은, 내일 우리집을 털러올 날강도와 어제 무고한 내 친구를 잡아가둔 검경 중 선택해야 하는 게임이다. 이들은 내일을 대비하고 싶을까, 어제를 복수하고 싶을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한쪽 진영은 억울하게 재판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뻔한 것 아닌가? 얼마나 약이 올라 있겠나.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동료들이 잡혀가는걸 보고 이같은 사법의 끔찍한 현실을 체감하겠지만. 그밖에도 지금 사법 살인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발 눈을 떠야 한다. 검경,언,판 모두 공범들이다. 변호사들도 자기 업을 위해 침묵하고 있다. 배심제를 하고 법원장, 검사장도 선거로 뽑아야한다.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나는 내 피로 글을 쓰고 현실을 고발하는 것 밖에 할 게 없다. 언젠가 이 피를 뿌린 땅에서 병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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