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집단의 손아귀에 떨어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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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박지원이 열하일기 쓰기 이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동양 삼국 중에서 가장 못살아

-정치권력 틀어쥔 집단이 부국강병과 산업현실 몰라. 남이 생산한 가치 슈킹하는 짓은 귀신

-대한민국, 도적집단 손아귀에 떨어져. 이재명을 대선후보 선출한 민주당, 도적집단의 외피

 

 

NDC 수정안 대로면 2030년까지 한국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4.17%다. 주요국인 일본(3.56%)·미국과 영국(2.81%)·유럽연합(1.98%)보다도 높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에너지 업계다. 탄중위 안대로면 지난해 전체 설비용량의 60.4%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 발전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2050년까지 설비 투자비만 약 139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먼저 한 유럽도 최근 발전량 부족으로 인해 화석연료 확보에 나서는데, 우리는 전부 퇴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세진 탄소 제로…산업계 벌써 비명

 

조선 후기, 그러니까 1780년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쓴 시점 이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동양 삼국 중에서 가장 못살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저히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19세기 말 서양인 여행자들은 조선을 수도에 2층 건물이 거의 없는, 놀라울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적집단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도적집단의 외피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중앙일보 톱 기사를 보니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치권력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거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며 약탈과 억압을 일삼는 습속과 제도입니다.

 

정치권력을 틀어쥔 집단이 부국강병을 모르고, 산업현실을 모릅니다. 파이 키우기는 젬병이나 파이 나누기라기 보다는 훔쳐먹기, 즉 남이 생산한 가치 슈킹(지대추구)은 귀신입니다.

 

기업의 고통도, 민생의 고통도 모릅니다. 김씨 3부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보면) 부국은 몰라도, 강병의 중요성은 안 것 같은데 문가와 문주당은 그것도 모릅니다. 김씨 3부자는 호흡이라도 긴 것 같은데 문가 패거리들은 호흡도 짧습니다.

 

국가권력 획득에 올인하고, 이를 위해 미래/비전이 아니라 과거/역사(과거 조상)를 주로 팝니다. 팔 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역사를 왜곡하고 침소봉대합니다. 송시열 패거리나 김일성 패거리 못지 않습니다. 사적 연고로 권력을 독점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권력을 철저히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재명과 대장동/대동고 패거리들의 권력형 약탈범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탈원전을 전제로 한 탄소제로 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팔아 이익은 사유화, 위험부담은 사회화시켜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이권집단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도적집단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썩어 문들어진 도적집단의 외피 이상이 아닙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야만적 습속과 제도에 쩔은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것이 지극히 힘든 이유를 절감합니다. 강고한 야만, 관성, 반동의 힘에 충격과 공포를 느낀 5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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