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다문화, 페미니즘의 연관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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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규

 

-저출산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시급한 해결 과제

-필리핀 출신 다문화 주장 국회의원 이자스민 “순수 한국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저출산 대책 15년간 260조원 예산 지출. 실제 금액은 프랑스의 10분의 1도 안된다

 

 

1.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문제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인 통계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뒤쳐지는 부분이 가장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통계 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로도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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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이 나라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집값 등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니 경제부터 해결하자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대책 등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방안은 소극적인 대처에 속합니다.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출산율이 내려가도 너무 내려갔습니다. 2021년 현재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꼴등에서 두 번째인 1.2명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꼴등으로도 부족해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어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언젠가 없어지기 마련이며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혹자 중엔 인구 조절을 위해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바람직하다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우습게도 장래에 일정 비율 이상 출산율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이 나라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시급합니다.

이제는 경제 안보 외교 그런 모든 것을 떠나 국가 자체가 소멸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리라 생각하며 방관할 수 있는 때는 지나도 한참 지났고 국가적인 긴급한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국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필리핀 출신으로 다문화에 앞장선 국회의원 이자스민이 이를 두고 한국인은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순수 한국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결혼 이민자 출신으로 이민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쪽짜리 국회의원 이자스민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인터뷰로 더욱 논란이 있었죠.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자스민 의원에 동조라도 하듯이 이를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투자 정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15년간 260조원 가량 썼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프랑스는 1년 동안 150조원 정도를 쏟아붓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에서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배정하고 있는 금액은 템플스테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성범죄 예방, 성범죄 재범 방지, 청소년 성범죄 예방, 인터넷 중독이나 음주 흡연 예방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배정되어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예산이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출산에 쓰이는 실질적인 금액은 프랑스의 10분의 1도 채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GDP를 감안해서 비율을 높인다 하여도 프랑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입니다).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썼나…

정말 놀랍게도 프랑스가 저출산 대책에 박차를 가한 시점은 지금 우리의 0명대도 아닌 1.7~8명입니다. 프랑스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명대보다 낮아지자마자 출산율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보다 몇배, 아니 온 국가의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말도 안되게 적은 액수를 출산율에 투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과소투자를 한다는 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자국민의 저출산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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